“지역경제 파급효과, 타 사업 대비 현저히 낮아”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추진한 연륙교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다리 관리 주체와 비용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용역을 맡아 진행된 경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확인됐다.
용역결과 “추정한 비용과 편익을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번 사업의 B/C는 1.68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성 평가에서는 이번 사업의 주무부처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전남도 등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점수를 얻었다.
다만, 경제성, 정책성 외 지역균형발전 등의 항목 평가에서는 다소 우려를 나타났다.
실제 지역균형발전 항목 분석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 경도 연륙교 사업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지수는 0.0766%로 2008~2015년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균값 0.2008%은 물론 전체사업의 평균인 0.321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팀은 “종합적 판단을 위해 분석적 계층화법(AHP) 분석을 수행한 결과 사업시행점수는 0.7000으로 사업 미시행 점수보다 높게 나타나, 사업시행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경도 연륙교 사업도 기준치인 0.5를 넘기면서 사업추진의 명분은 확보했지만, 평가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는 여전했다.
일부는 특혜성 사업 지적과 함께 향후 유지관리 비용 주체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을 제언했다.
평가자 A씨는 총평을 통해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직접 투자해 건설하는 민간시설 지원 인프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혜택이 해당시설 이용자와 민간에 돌아가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80%에 이르는데 대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씨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일 수 있다는 고려가 필요해 보이는 사업이다”면서도 “다만, 본 사업에 대한 여수시 등의 의지가 충만한 것으로 판단돼 사업 추진의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C씨도 “단기개발의 필수요소가 되는 사업으로 경제성, 정책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며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경제성 요소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F씨는 “사회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교량규모, 노선, 진출입부 연결 등 현재 제시된 계획안은 상당부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씨는 “향후 도로 운영비 지출 주체가 지자체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지자체 재원부담수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씨는 “특정 사업체에 편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씨는 “사업시행의 혜택이 주로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민간부담 비율이 더 높았어야 하지 않는가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경도 연륙교 건설사업은 최근 다리 위치 변경을 두고 신월동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다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