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인력재배치...의회와 인력운영 공유도 부실”
여수시의 일부 조직이 상당부분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전남도와 도내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구·정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여수시가 운영중인 ‘도시시설사업단’이 법령상 설치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 도시시설사업단은 최초 설치 당시 도심개발사업과 산단조성개발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업소로 분리되면서 주로 도심정비, 경관조성, 교통시설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수차례 조직개편을 거쳐 본청으로부터 정책기능이 이관돼 조직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행안부는 “현재 해당 사업소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은 본청에서 수행돼야 할 정책기능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소 부서간 기능적 측면에서 연계성·통합성이 하나의 사업소 내에서 운영돼야 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꼬집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4급 기구를 별도 설치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보고체계, 통솔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우려가 있고, 이는 법령상 규정된 사업소의 설치 요건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시설사업단은 정책기능을 본청으로 분리·이관해 사업소를 폐지하고, 일부 현장성이 높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5·6급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적절한 개선대책 마련과 함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사업소 설치 운영의 부적정 사례는 순천시와 광양시에서도 드러나 시정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여수시의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도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여수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정 관련 부서 통폐합시 ‘해당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만 복수직렬을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무관한 과에 대해 일반직·지도직 복수직렬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력 재배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 분야의 인력을 일선 현장 및 신규 핵심사업 분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수시가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여수시의 경우 13개 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한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행안부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 지방의회에 제출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