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도 내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 사업 추진 관련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건의문과 성명서 등을 잇따라 채택하며 철회를 촉구해 온 여수시의회는 최근 시정질의를 통해 다시한번 여수시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계획 변경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이 추진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따졌다.

또, 지역사회의 우려를 뒤로하고 사업이 강행할 경우 여수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상우 의원과 여수시 박은규 기획경제국장간 시정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재정리했다.

 

-. 전남개발공사 소유기간 중 생활형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때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없었다.

2020년 2월 13일자로 사업시행자가 전남개발공사에서 YKD로 변경이 된다.

이후 미래에셋이 수립한 마스터플랜 반영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하면서 이때 내용이 포함되었다.

 

-. 미래에셋이 경도를 인수하여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는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전남도의 의견 요청시 의견 표명은 했는지? 했다면 뭐라고 했는지?

2020년 5월 8일 개발계획 변경 관련해서 승인기관인 전남도로부터 우리 시로 의견요청이 왔다.

이때 공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장기체류형 숙박시설 도입 및 초등학교 이설계획 반영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2020년 5월 22일 우리 시는 전남도에 의견을 보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고용인력 여수지역 인력사용, 건설기계, 생산자재 구입 검토 등 의견을 제시를 했다.

그당시 실무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1년 후에 시의회에서 또 일부 시민들이 이렇게 타워형 레지던스 건립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때 상황은 토지이행계획 변경 상업시설지구를 숙박시설지구로 변경을 위한 계획이었다.

그게 핵심이었고, 그 이외 레지던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규모도 상황도 알 수 없었고 또 생활형숙박시설이 이렇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슈화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우리 주무 과에서 주민의견 적극 반영하라는 이렇게 해서 과장전결로 해서 보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 의견 표명 외에 경도 레지던스 관련 여수시의 우려 의견은 언제 어떠한 입장으로 보냈는지?

2020년 11월 18일 개발계획 변경 이때는 빌라, 콘도, 호텔을 레지던스로 바꾸기 위한 명칭 변경을 위해서 전남도에서 우리 시로 의견요청을 보냈다.

2020년 11월 24일 의견을 보내면서 외국인 및 장기체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은 타워형 레지던스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데 또 럭셔리 호텔과 빌라콘도 5개까지 레지던스로 되는 것은 우리 지역 시민사회의 부정적 인식 또 반발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에서는 올해 1월 19일자로 전라남도에 변경신청을 철회했다.

 

-. 미래에셋은 여수시, 여수시의회, 시민단체가 찬성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처럼 호도했는데 의회와 시민단체는 합의하지 않았고,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수시는 미래에셋이 말하는 것처럼 레지던스 건립에 합의 내지는 찬성을 했는지?

이때 얘기가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미래에셋은 빠른 시일 내 경도개발사업 재착수를 약속했고 타워형 레지던스가 주거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사항 준수도 약속했고 숙박업 전문운영 회사에 위탁을 해서 관광목적의 숙박시설로 운영하도록 한다고 했다.

또, 여수 소재 기업, 업체, 장비를 우선 참여시키고 지역 인재를 우선 고용한다는 내용 또 지역업체 우선 입점, 개발이익 100% 지역 재투자 약속도 했다.

또 경도레지던스건립반대범시민단체추진위원회에서는 경도개발사업 및 레지던스 운영계획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전국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력 뜻도 표명했다.

 

-. 경도 레지던스 건립 시 조망권 침해, 경관 침해 및 부동산 투기 조장이 우려되는데, 여수시의 현재 입장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지난 4월 1일 타워형 레지던스 건축허가 관련 전라남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 차폐감 및 위화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형태, 입면디자인 개선 등 재검토 의결이 내렸습니다. 이어서 7월 2일 날 이 위원회에서 미래에셋의 보완사항 재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이 됐다.

우리 시에서도 이 재심의 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제출했다. 우리 시 의견내용이 대폭 반영되었다.

의견내용은 첫 번째 해상 및 경도대교 진입부에서 바라보는 조망 경관을 고려해서 차폐감과 위화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경도 지형과 어울리는 건축디자인 및 건축물의 층수 조정 등을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또 신설 예정인 신월∼경도 간 교량에 야간경관 조명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야간경관 계획도 수립 검토를 의뢰를 했다.

또 시민 및 방문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수변산책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과 법정 대수의 주차공간 추가 확보 방안도 검토를 의뢰했다. 이렇듯 우리 시 의견사항이 대폭 반영되었다.

 

-. 여수시의회의 레지던스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및 여수시민단체 연대회의의 레지던스 건립 반대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이 건립을 강행한다면 여수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래에셋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관련법을 준수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경도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사업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다.

레지던스 주거용 활용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일부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관련 기관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투자기업인 미래에셋에 충분히 전달하고 관광시설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적극적으로 타워 레지던스 규모, 층수 조정 의견들을 전달하겠다.

 

-. 만약 미래에셋이 레지던스를 강행해서 여수시의회가 여수시가 부담하기로 한 교량건설비용을 승인하지 않으면 여수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까지 20억원을 이미 부담했다. 국비 매칭사업에 시비부담을 만약에 미 부담한다면 교량건설이 무산될 수도 있다.

향후 경도 연륙교 개설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비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 한 가지는 미래에셋에서는 전남개발공사와 경도해양관광단지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연륙교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투자계약이 체결됐다고 한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심사 시 미래에셋에서 확실한 투자가 있었기에 타당성이 높게 나왔다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시비 부담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