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수지역에서는 수년간 이어져 온 해묵은 현안 문제들이 하나둘 실마리를 찾고 있다.

73년만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근거가 될 ‘여순사건 특별법’이 다섯 번째 발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당시 김충조 의원이 발의했던 특별법은 19대 국회까지 4번이나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자 해보지 못한 채 자동폐기를 반복했다.

20대 국회 들어 전남동부권 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년만의 결실이다.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오명을 썼던 전라선KTX도 국가계획을 확정하면서 여수~익산간 노선에 고속철을 도입할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 전라선KTX 도입 이후 10여년만의 지역사회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하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의 경우 벌써부터 법개정 시급성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전라선고속철의 경우도 조기 착공이라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김회재 의원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남은 과제를 들어본다.

이와 함께, 최근 당내에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그동안의 상황에 김 의원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 먼저, 73년만에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근거가 될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됐다. 전남동부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73년이나 걸렸다.

법이 빨리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많은 유족이 돌아가시고 남아 계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아 더욱 안타깝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순사건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풀고 이제는 상생과 화해의 미래로 나아가자는 법이다.

정말 많은 분이 고대하고 있었는데 법이 통과돼 너무나 잘 됐고, 여순사건 희생자 영령들께서도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한다.

 

-. 지역사회에서는 법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벌써부터 일부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가 궁금하다.

법 제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유족 보상 규정을 제외했다.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 유족들이 대승적 견지에서 양보해주신 결과다.

4.3 특별법의 경우 2000년 특별법이 처음 통과됐는데, 배·보상 규정이 20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야 생겼다.

여순사건 특별법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유족들께서 고령이시고 지금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 만큼, 전남 동부권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단축하도록 할 생각이다.

 

-. 이제 막 법이 제정됐다.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회가 준비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일까?

제주 4·3사건이 앞서서 여러가지를 진행한 사안들이 있다.

4·3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신속하게 진상규명과 기념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지자체 간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가 국회 본회를 통과 당시 본회의 연설을 통해 여순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올해 10월 19일 73주기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모든 국회의원이 참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73주기 행사는 정말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역사회가 함께 잘 준비해 나가야 한다.

 

-. 역시 지역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현안 문제를 풀었다. 전라선 고속철의 국가계획 반영이다. 어떤 의미일까?

전라선 고속철도는 익산에서 전주, 남원을 거쳐서 여수를 잇는 89.2km 노선이다.

지금도 전라선에 KTX 고속 열차가 다니기는 하는데, 평균 시속 120km밖에 나지 않아서 ‘무늬만 고속철이고, 반쪽 고속철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국가계획 확정으로 3조 원가량을 투입해서 설계 속도를 350km/h 정도로 상향할 계획이다. 전라선 고속철도를 3시간대에서 2시간대로 바꾸는 게 사실 굉장히 낙후된 전남 동부권 지역 발전에 중요한 현안이었다.

2시간대로 바꿔놓으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관광뿐만이 아니라 이제 산업, 물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국가계획 확정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달라.

거의 20년 전부터 전라선 고속철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부선이나 호남선에 비해 지금 굉장히 늦게 시작된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2010년도에 고속철도가 이미 완공됐고, 호남선도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라선은 이제 계획 단계다.

굉장히 절박했던 현실 문제였다. 절박했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인 국토위는 물론이고, 우리 원내, 또 당직을 맡으면서 당 지도부,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득에 앞장섰다.

지역민의 추진 열기까지 더해져서 이번에 좋은 성과가 났다고 생각한다.

 

-. 국가계획 반영에 이어 조기 착수가 관건일 것 같다. 의원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것이 한 번 더 통과돼야 착공에 들어간다. 이 과정이 빨리 진행이 돼야 한다.

이번에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간 사업이 40여개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들, 그리고 전남·북 국회의원님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잘 이뤄져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전라선 고속철 개통 문제에 앞서, SRT전라선 조기 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해 달라.

그동안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가 전라선을 운행하고 있지 않아, 강남을 비롯한 서울 동남권을 방문하거나 지역으로 내려오는 여수, 순천 등 전라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여수 시민들과 함께 수서발 전라선 운행을 촉구해 왔고, 드디어 국토부가 당장 투입 가능한 SRT로 전라선을 운행하기로 함

그런데 철도노조에서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온 것이다.

노조는 ‘전라선 수서 고속철도 운행은 전남 동부권 주민의 숙원’이라 말하면서도 KTX는 되고, SRT는 안된다 말한다.

국토부는 수차례 철도 통합과 SRT 전라선 운행은 별개라 밝히고 있다.

만약 노조의 반대로 이미 결정된 SRT 전라선 운행이 번복된다면, 수서발 전라선 운행은 또다시 묻혀 버릴 것이다.

전혀 무관한 철도통합 문제를 이유로 SRT 전라선 운행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올 추석에는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동남부 시민들이 SRT 전라선으로 편하게 귀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출당 권고를 받고 있다. 여러차례 해명에 나섰다. 다시한번 그동안에 밝힌 해명 요지를 간략히 밝혀 달라.

권익위가 제가 집을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엉터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틀린, 명백히 잘못된 조사 결과다.

총선 당시 약속한 1가구 1주택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집을 정상적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가 당장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잔금을 치를 수 있을 때까지만 근저당을 잡기로 했었고, 잔금을 받자마자 근저당을 모두 말소했다. 이는 앞서 공개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함께 공개한 등기부등본과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것을 잘 살펴보지 못한 것인지, 마치 권익위에서 제가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발표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종의 해프닝이기 때문에 당의 탈당 권유를 받아들일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다.

지금까지 무려 5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아파트 대금 통장 거래 내역, 아내와 부동산 중개인 간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 내용, 저와 매수인의 거래를 담당했던 부동산 중개인 두 분의 증언까지 공개하며 모든 것을 말끔하게 소명했다.

 

-. 해명과 함께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수사 철회를 주장해 왔다. 아직까지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안다.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밝혀 달라.

권익위가 잘못된 판단임을 곧바로 인정하고 바로잡아주지 못하는 점이 못내 아쉽다.

하지만, 조만간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권익위의 오해임을 증명할 수 있다.

완전무결하다는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지역민들의 오해도 풀릴 것으로 생각한다.

 

-. 내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본격화 됐다. 최근 정세균 후보 지지에 나섰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이 궁금하다.

내년 대선에서 호남이 정권 재창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 출신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정치·경제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 높은 도덕성과 안정된 리더십을 갖춘 분이다.

국무총리 재임 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사령탑을 맡아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향후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사회통합을 이뤄내고, 이를 기반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최적의 지도자다.

이런 정 전 총리와 20여년간 인연을 이어왔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인 적폐청산 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경제발전과 사회통합도 이뤄내기 어렵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최적의 지도자와 함께 당을 혁신하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최근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정치적 갈등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지역민들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밝혀 달라.

우리 여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해나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하나 되어 미래의 청사진을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지역 정치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며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줄어드는 인구 문제, 시청사 문제,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 문제 모두 시민의 뜻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성숙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열과 대립, 갈등과 반목의 싸움 정치를 끝내고, 우리 정치를 민생 해결정치, 서민 정치, 시민을 위한 정치로 바꿔나가야 한다.

 

-. 끝으로 향후 의정활동의 계획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말씀 부탁드린다.

부동산 투기나 위법행위가 일절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법조인으로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는데,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항상 청렴하고 깨끗한 정치,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이번 일을 전화위복 삼아 더욱 매진하겠다.

전라선 고속철도와 여수-남해 해저터널, 전라선 SRT, 여수 대학병원 등 지역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