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시장-전창곤의장 이번엔 인사 놓고 신경전
권오봉시장-전창곤의장 이번엔 인사 놓고 신경전
  • 강성훈
  • 승인 2021.07.06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 사상 초유의 ‘식물국장’ 사태 맞나
의회, “인정 못해 직무배제할 것”vs 시, “추천권 남용”반박
여수시와 시의회가 사무국장 인사발령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여수시와 시의회가 사무국장 인사발령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권오봉 시장과 전창곤 의장이 주요 사안마다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무국장 인사발령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가 ‘직무배제’라는 초강경 대응카드를 꺼내들면서 사상초유의 ‘식물국장’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시의회의 강경입장에 여수시도 ‘추천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여수시가 단행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여수시의회는 “관련 법규를 무시한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같은 입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직무배제’라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실제 인사 발령에 따라 이날 처음 시의회로 출근한 A국장은 집무실에 상주하지 못한 채 집행부 대기실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는 A국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선임 전문위원에게 직무대행을 맡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회의 입장에 여수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 의회의 단수 추천 고집은 오히려 추천권의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여수시는 “이번 인사에서 의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추천한 A국장은 현 보직을 부여받은 지 6개월 밖에 안돼서 발령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6개월 미만 근무한 국‧소‧단장은 전보 발령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기인사에 앞서 의장을 면담하고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른 국장급 직원으로 재추천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B국장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의회의 추천과 관련해 협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경색이 될 경우 풀어나갈 해법이 마땅치 않아, 다른 지자체처럼 의장의 2배수 등 복수 추천권, 지자체장의 추천직원 교체 요구권 등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교체요구를 거부하고 특정인만 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닌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A국장만을 고집하는 시의회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창곤 의장은 ““명백한 사유없이 의회의 추천을 무시하고 사무국장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직무배제 등 강력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사 문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여수시와 시의회는 향후 청사 별관 문제 등 현안 문제들을 두고도 격한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향후 시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과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되,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같은 법적 근거를 들어 B국장을 추천했지만, 여수시는 B국장 대신 A국장을 의회 사무국장에 발령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