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는 최근 수년사이 각종 부동산 개발과 신규 주택시장 확대 등으로 건설경기가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지역 업체들은 그 수혜에서 빗겨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규 건설시장에 들어오고 있지만, 지역 업체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원 최근 의회 10분 발언을 통해 “건설경기가 좋으면 가장 빨리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지만 시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며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지역에서는 16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여수 지역 업체의 하도급 계약 비율은 평균 19.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웅천 건설현장의 경우 상당수 현장이 0%로 사실상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현실에 백 의원은 “높은 분양가는 물론이고, 건설현장에서조차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과연 시민들과 지역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제정된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시하며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또한 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을 우선 사용토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 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산업체에 70%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역제한 입찰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등 관련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장했다.

백 의원은 “대형건설사의 경우 밑에 두고 있는 하도급 업체가 많은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과 상생의 차원에서 외지 업체의 ‘독식’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며 적극행정을 재차 호소했다.

강성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