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조리실무사 충원을 위한 예산을 두고 도의원과 노조가 충돌했다.

예산삭감을 주도한 이광일 의원은 “조리실무사 충원보다 학력향상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조리실무사은 “가장 강도 높은 노동현실을 무시한 판단이다”며 비판했다.

이광일 의원(더민주ㆍ여수1)은 4일 “전남교육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조리실무사 53명을 신규충원하기 위한 인건비 5억2천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내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조리실무사는 지속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전남의 학생수는 2019년 21만 2092명에서 21년에는 20만 2611명으로 9481명이 줄었고 2024년까지 9964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조리실무사는 2019년 2,308명에서 21년 2,390명으로 91명 증가했다.

이광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수업일수가 190일에서 평균 170일로 20일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지속 된다” 며 “수업일수도 줄고 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조리실무사를 충원 하는 것은 예산효율성과 집행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타·시도교육청에서는 조리실무사 평균 근무일수가 290일 정도인데 전남은 320일로 타 시·도보다 30일 정도 많다” 며 “실제 조리하는 급식일수가 190일 것을 감안해도 근무일수가 많아도 조리실무사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해결 방안으로 “근로 강도가 낮은 학교와 강한 학교의 근무지 변경을 위해 조리실무사들의 인사교류를 실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은 낮아지고 학력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며 “조리실무사 충원보다 학력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도의회의 결정에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3일 “학교급식실 비정규직노동자 인원충원 예산 전액 삭감 주도한 여수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광일 도의원 규탄 성명서”를 내고 도의회의 판단을 비판했다.

민노총에 따르면 전남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남지부는 노동조합이 10년 넘게 요구한 조리실무사의 적정 인력배치를 위해 TF팀을 꾸리고, 두 차례의 협약과 모니터링, 협의회 등 오랜 진통 끝에 3년이 지나서야 노사합의를 이루고 2021년 3월부터 이행하기로 했다.

합의 결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180여명의 인원 충원을 합의해 상반기 82명이 충원됐고, 남은 100명중에 50명분의 추경예산 5억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여수시지부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노동조합과 교육청의 협약을 도의회가 나서서 휴지조각을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봉 5천만원이 넘는 전남도의원 10명의 의정비를 전액 삭감해 학교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 50명을 지금 당장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민노총 전남지부도 성명서를 내고 “학교안 교직원 중에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조리실무사들이다”며 “도교육청 관료들과 10년을 넘게 싸워 쟁취한 것이 예산권을 쥐고 있는 도의회 문턱에서 또 막힌 것에 숨이 막힌다”고 비난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는 도의회의 예산삭감 결정에 반발해 즉각 도의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또,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수지회는 3일 오후 4시 30분부터 신월동 이광일(더불어민주당, 여수1선거구)도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선전전을 진행했다.

강성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