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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발목 잡힌 ‘거문도 관광’
행정에 발목 잡힌 ‘거문도 관광’
  • 강성훈
  • 승인 2021.05.3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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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거문도 항로, 2천톤급 여객선 투입 갈등
삼산면 섬주민들, “적극행정으로 풀어 달라” 호소
거문도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서 안정적 항로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문도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서 안정적 항로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잦은 결항으로 수년간 극심한 불안 운항을 이어온 여수-거문도 여객 노선에 새로운 선박 투입을 두고 선사와 해수청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수년째 극심한 관광사업 부실과 생활불편을 겪어 온 삼산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안정적인 선박 투입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법규정을 들어 미온적 입장을 보이며 원성을 사고 있다.

여수 삼산면에 거주하는 거문도 주민 8백여명은 최근 해양수산부 등에 보낸 진정서를 통해 “대형 카페리 고속여객선이 여수-거문항로에 투입돼 섬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수-거문도간 항로는 지난 2월에서야 새로운 여객선사에서 운항을 시작하며 2014년 세월호 참사로 당시 거문도 항로를 운항하던 선사가 여객선 면허가 취소된 이후 7년여만에 2개 선사의 운항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의 대상항로로 선정되면서 거문도 주민들이 오전에 여수로 나와 업무를 보고 오후 배편을 이용해 들어가는 ‘1일 생활권’을 구축했다.

하지만, 해당 선박의 잦은 결항이 이어지면서 기대했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에 주민들은 “4월에만 운항 통제로 결항률이 46%에 달해 말만 1일 생활권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당 노선에 2천톤 규모의 대형고속카페리 여객선을 투입하겠다는 선사가 나서면선 안정적 운항을 희망했던 주민들의 환영 입장을 비췄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여수해수청은 해당 선사의 선박 운항기간이 1년 미만이고, 해당 규모의 선박이 접안할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선사에서는 여수지방청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행정 절차로 결정을 해준다면 선석 등의 문제는 선사가 자부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한다”며 적극 행정을 호소했다.

또, “대체선으로 투입하고자 하는 여객선은 2000톤급 대형고속카페리로서 화물차량과 승용차를 적재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고, 태풍경보 외에는 언제든지 항해가 가능해 결항율은 5% 미만이 돼 섬 주민들은 평생의 숙원을 이뤄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의 기준에 좀 못 미치더라도 공무원들이 주어진 권한을 확대 또는 축소, 해석하여 국민들이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창의적 사고로 민원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선사와 주민들의 요구에 여수해수청은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는 ‘해운법 제10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조항을 근거로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면허 선사 선정시 제시한 기준이 있는데 1년도 안돼 당시 선정기준보다 선령이 낮은 다른 선박 투입을 허가하면 당초 선정했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수여객선 터미널과 거문항 일원에 선사가 요청한 대형 여객선이 접안할 시설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해운법 관련해서는 단서 조항에 “선박의 성능이나 편의시설 등이 더 양호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1년 전이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부잔교 문제 역시 선사 측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관에서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년여만에 가까스로 새로운 선사를 투입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운항을 이어가고 있는 거문도 항로에 ‘2천톤급 여객선’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여수해수청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기존 선사의 면허 취소 이후 수차례 공모에도 새로운 선사를 선정하지 못해 수년째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2015년에는 한 개 선사의 선박이 멈춰서면서 수억원을 들여 임시 대체선을 구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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