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장기 표류 중 산단 환경관리대책 해법없이 '하세월'
여수, 장기 표류 중 산단 환경관리대책 해법없이 '하세월'
  • 강성훈
  • 승인 2021.05.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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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생산적 합의 위한 열린 대화 나서야”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파문 이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단체가 당사자들간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는 26일 “배출가스 위반기업의 신뢰회복과 향후 재발방지에 필요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이 이견없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보다 포용적인 협상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상의는 “양보가 없는 협상은 상대와의 관계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며 “각계각층을 대표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보다 열린 자세로 집단이성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에 대해서는 “대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의사결정 단계가 자칫 소수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거나, 위반기업들의 대책마련에 대한 소명 절차 등이 반영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절차를 재정립하고, 합의된 절차와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 속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상의지를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적극 나서 조사용역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직접 발주하여 조사 결과를 지역사회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여수상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전문성, 실천의지, 비용의 적정성 등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공인들을 대변하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여수국가산단 일부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 사건 이후 사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기업들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산단 기업들은 기업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거액의 비용만 지출하는 내용으로 결정된 협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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