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사이 여수지역에 부동산 개발 붐이 일면서 지역주택조합 추진 사업들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합 설립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에 지급될 업무대행비가 폭등하면서 ‘수천만원’설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2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겠다며 신고를 접수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가 공고한 업무대행비는 부가세 포함 2,200만원에 달했다.
앞서 사업이 마무리된 죽림지역 한 주택조합의 업무대행비가 800만원 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수년사이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또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경우 5천만원설까지 나돌고 있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에서는 현재 이들 조합 외에도 6~7개 정도의 조합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업무대행비 역시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당국도 이같은 과다한 업무대행비 흐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무대행비는 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대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소요되는 일종의 용역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조합 사업 추진이 좌절될 경우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또, 조합사업이 일반 분양가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다한 업무대행비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일반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어 적절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무대행비는 조합 규약에 따라 전체 분담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다.
이 역시 조합 희망자들의 혼선을 부추길 수 있어 가급적 조합 분담금에 포함시켜 혼동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합 사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업무대행비 추세는 과다하다는 생각이다”며 “계약자 스스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당국 역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