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백억 유지비 떠안을 판...정치권 책임론 부상
여수시와 광양시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이 결국 무산됐다.
당장 2023년 이후 매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유지관리비 부담을 떠안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국도 9개 노선 168.9km와 국가지원지방도 5개 노선 93.6km 등 전국 14개 노선 262.5km의 승격을 발표했다.
앞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도로노선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 전남에서는 ‘고흥~완도 국도27호선 기점변경’과 ‘고흥 봉래 국도15호선 연장’, 2개 구간이 국도로 승격됐다.
고흥~완도 간은 지방도 830호선으로 ‘바다 위의 바닷길’이다. 총연장 42.4㎞ 중 미개설 고금도~평일도~금당도~거금도 27.4㎞에 총사업비 9천8억 원을 들여 해상교량 5개를 잇는다.
또한 고흥~봉래 간은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으로 국가기반시설인 나로우주센터까지 진입하는 도로다.
고흥~봉래 모든 구간이 국도 15호선이 되면서 4차로 확장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번에 국도 승격된 6.1㎞를 포함해 총 23.7㎞에 3천75억 원이 투입된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이 핵심 내용인 ‘이순신대교 국도 59호선 연장’은 제외됐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 7월 국토부의 사전 수요조사에 고흥~봉래 등 17건 4조 5천522억 원 규모를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고흥~완도’, ‘장흥~득량도~고흥’, ‘고흥 봉래 국도15호선 연장’, ‘이순신대교 국도 59호선 연장’ 4건을 비롯한 전국 21건을 선정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종 판단에서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이 제외되면서 여수시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 함께 수년째 구호만 요란했던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책임론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이순신대교 등 여수산단 진입도로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26억8000만원 상당에 달하고 있다. 이를 전남도(33.3%)와 여수시(42.7%), 광양시(24%)가 각각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유지관리비가 1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