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와 광양 등 전남동부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 결정이 눈앞에 다가 온 가운데 국토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도가 건의한 4건의 국도 승격 요구에 1건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 사안의 결정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일단 전남도는 국토부로부터 최종 결정안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도가 건의한 4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국토부의 사전 수요조사에 고흥~봉래 등 17건 4조 5천522억 원 규모를 신청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2020년 5월 ‘고흥~완도’, ‘장흥~득량도~고흥’, ‘고흥 봉래 국도15호선 연장’, ‘이순신대교 국도 59호선 연장’ 4건을 비롯한 전국 21건을 선정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도는 그동안 국도 승격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개발’ 항목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수요 위주’에서 ‘선 공급’으로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했다.
국도 승격은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시·도의 요구를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이동성·접근성·지역균형발전 등 평가를 거쳐 승격안을 마련한 후, 기획재정부와 재정투자 등 국가계획 반영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최종 반영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5월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마무리돼 조만간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아직 어느 구간이 협의가 이뤄졌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관련 사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의 최종 결정안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 여부도 판가름나게 된다.
한편, 지방도의 국도 승격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인천∼목포∼부산까지 1천254㎞를 77호선으로 지정한 후 20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