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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사 논의에 대한 제언
여수시 청사 논의에 대한 제언
  • 남해안신문
  • 승인 2021.03.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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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지난 2020년도에 여수를 달구었던 쟁점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여수시청사’에 관한 논란이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문제와 여수시청사 별관건립문제가 시민의 돈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우선순위 문제가 제기되고 감정적 판단이 개입되어 서로 얽히면서 갈등이 증폭된 면이 없지 않았다.

여수시정부는 학동에 있는 1청사에 별관을 신축할 계획을 밝혔고, 한편에서는 여수시의회와 중부출장소, 그리고 해수청이 있는 구 여수시청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별관신축을 주장하는 측은 3려통합 당시의 합의문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분산된 배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내세우며 신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구 여수시청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측은 지역의 균형발전론을 바탕으로 쇠퇴해가는 구여수권과 여문지구의 상권 몰락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상대측의 주장논리에 대하여 별관 신축을 주장하는 쪽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권회복은 구여수청사 회복이 아니라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반박하였고, 구여수시청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공무원 업무의 효율성은 전산화와 전자결제 등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양쪽 주장의 논리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갈등으로 날을 세웠던 2020년이 지나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재난지원금에 얽힌 갈등은 해소되었고, 여수시정부와 여수시의회가 시청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여수시청사에 관한 갈등도 합리적 해결의 단초를 찾은 것 같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간의 논의를 통하여 여수시청사에 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새로운 논의의 틀에서는 이미 제기된 업무의 효율성과 지역의 균형발전론과 더불어 시민의 편리성과 공무원의 근무환경도 포함하여 새로운 창조적 파괴를 해보기를 제안해 본다.

공무원들은 공직자이기에 사소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도 엄연한 노동자이기에 노동환경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따라서 새로운 논의의 틀에서는 망마 경기장, 진남 경기장, 시청 별관 등 8개로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노동환경도 조사되어지고 고려되어서 장기적인 시청사 계획이 세워지길 기대해본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역할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민들의 편리성이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여수시청 별관을 신축한다고 해서, 또는 구여수시청사가 복원된다고 해서 시민들의 편리성이 월등하게 향상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요거점 지역에 중부민원출장소처럼 민원출장소를 설치하고 민원출장소에서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민들의 편리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구도심 지역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민원출장소와 무선과 죽림에 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민원출장소를 설치하고, 각 지역의 민원출장소의 역할을 확대하여 굳이 시청까지 가지 않아도 웬만한 민원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출장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한 청사에 모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이곳저곳을 헤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새롭게 여수시청사에 대한 논의를 하는 마당에서는 별관신축이냐 구여수시청사 복원이냐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논의의 주제에 이미 제기된 업무의 효율성과 지역발전론과 더불어 새롭게 시민의 편리성과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포함하고, 거점 민원출장소 설치나 주민자치센터 통합 문제 등 창조적 파괴를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별관신축이나 구여수시청사 복원이 논의되기를 기대해본다.

 

한정우 박사/ 한의학. 정치학/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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