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허가권한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여수6)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 물, 토양,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이뤄지던 환경오염시설 인허가가 사업장 단위로 통합됐다.
건의문은 환경부의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통합관리법 시행으로 대기 또는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ㆍ2종, 227개 사업장 중 포스코 광양제철소, GS칼텍스 등 114개 사업장의 허가와 관리권한이 환경부로 이미 이관되었거나 2024년까지 단계별로 이관된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통합허가 사업장에 대한 허가와 관리권을 환경부가 모두 갖게 되면 지방자치가 위축되고 주민 소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오염 사고 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이나 배출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효과적 대응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발의한 강정희 위원장은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환경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의 취지는 살리면서 지자체와 함께 갈 수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