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오폐수처리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여수 돌산․화양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여수시가 뒤늦게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말부터 여수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관광시설이 밀집되고 있는 돌산․화양 지역에 대한 오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등 대책 마련 촉구 여론이 이어져 왔다.

이에 여수시는 뒤늦게 특별점검 계획을 밝혔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관광철 등 성수기를 대비해 오는 4월말까지 돌산‧화양지구의 오수처리시설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4월 말까지 숙박시설과 카페 등 20㎥이상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규모 순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운영관리 실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토록 지도하고, 처리시설 미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수년사이 여수에서는 돌산 일대를 중심으로 숙박시설과 대형 카페 등이 집중되면서 오폐수 처리 시설의 위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정질의를 통해 “돌산지구나 화양지구 등 도심 내 배수 구역 외 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지만, 해당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지 않아 자체 정화시설이나 정화조를 갖춰 오·폐수를 정화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오수처리시설이 4250개소, 정화조는 2만1649개소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2만5899개소에 달한다.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돌산읍과 화양면의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50㎥ 미만은 35개소, 50㎥ 이상 200㎥ 미만은 14개소, 200㎥ 이상은 5곳으로 파악되는 등 시설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처럼 수많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과 행정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가 단속을 통해 2018년 19곳, 2019년 16곳, 2020년 16곳을 적발했지만, 전수조사를 통한 적발이 아닌 주변의 민원제기에 따른 조사과정서 확인된 위반이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위법행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민원 등을 통하여 위반 시설을 적발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고, 향후에도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선 실사단을 꾸려 전수조사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특별점검을 예고한 여수시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강성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