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국도 승격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에서 나현수 의원의 대표 발의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안’을 가결하고 여수산단 진입도로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신대교는 여수와 광양산단으로 향하는 물동량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개통돼 여수에서 광양 간 화물 수송시간을 60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하지만, 국가산단 지원을 위한 도로인만큼 국가가 유지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유지관리 주체를 두고 수년째 지리한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도로의 실질적인 수혜를 국가가 보고 있음에도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산단 운영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오고 있는 지자체에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이순신대교 등 여수산단 진입도로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26억8000만원 상당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남도(33.3%)와 여수시(42.7%), 광양시(24%)가 각각 분담하고 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유지관리비가 1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가결된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