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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부동산단속(?) “하다 말겠지” VS “이번엔 다를 것”
여수, 부동산단속(?) “하다 말겠지” VS “이번엔 다를 것”
  • 강성훈
  • 승인 2021.02.2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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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부동산 단속 발표에 시장반응은 “글쎄”
웅천 분양권, 분양가격과 차이 없어...죽림, 최대 1억5천 차이
여수시, 단속인력 대폭 확대...세무조사 등 공조체제 강화
여수시가 최근 5년내 거래 아파트에 대한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여수시가 최근 5년내 거래 아파트에 대한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여수시가 ‘부동산 불법거래와의 전쟁’을 선전포고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여수시는 지난해말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 신고,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또 최근에는 교묘한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투기 조사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 기관을 찾아 교육까지 마쳤다.

여수경찰서와 세무서 등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물론 수사의뢰까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수시의 단속 방침이 정해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보다 강한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지지를 보내는가 하면, 일부는 “다운거래 단속이 쉽겠냐 이번에도 하다 말겠지”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다운계약 적발이 그리 쉬울 것 같으면 저렇게 요란법석 떨 것도 없다. 서로 현금으로 거래한 피값을 어떻게 알까”라며 “분양권 거래는 쉽게 잡지도 못할뿐더러 매수자가 다운거래를 묵인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찻잔속 태풍일 가능성이 다분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여수세무서 인력의 한계로 몇건 본보기로 끝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한 네티즌은 “재벌 비자금도 찾아내는데 다운계약서 하나 못찾겠나. 자금흐름 몇단계만 추적하면 바로 나올건테 의지가 중요하다”고 응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전수조사해서 다운계약자들 과세 제대로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같은 지역 일각의 분위기에 대해 여수시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불법거래 단속을 준비해 온 시는 담당인력은 크게 늘리는 한편, 효율적인 단속업무도 준비해 왔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도 여수세무서 뿐만아니라 광주청 인력까지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올해 들어 여수지역 분양권 거래는 사실상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신고된 여수지역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2월 현재 150여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달 13일부터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의 한 아파트의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 제한 해제 이후 한달여간 80여건이 거래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 가격이 1년전 분양당시 가격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가격까지 형성되고 있어 일부는 다운계약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층수 등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장 낮은 거래 가격의 경우 2억7천여만에 거래된 반면 가장 높은 거래가격은 3억5천여만원으로 단순 비교시 7천여만원의 차이가 난다. 해당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평균 2억9천여만원이었다. 

분양당시 지역내 부동산 사이트 등을 통해‘계약 전 3천, 계약 후 5천정도 형성됐다’는 말이 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웅천 외에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죽림지역 아파트의 경우는 비슷한 규모의 분양권이 최대 1억5천여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여수시가 불법행위 단속을 천명한 만큼 지역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담당인력을 더욱 강화해서라도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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