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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꼼수아파트’ 생활형숙박시설 감독 강화해야
여수, ‘꼼수아파트’ 생활형숙박시설 감독 강화해야
  • 강성훈
  • 승인 2021.02.18 10:1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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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주거용 불법용도변경 실태 전수조사 촉구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용도변경하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용도변경하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최근 수년사이 부동산 투기바람에 편승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17일 시의회 임시회 10분발언을 통해 올해 무더기 준공을 앞둔 여수지역내 생활형숙박시설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은 상업용지에 들어 설수 없는 주거시설을 대신해서 조망권이 좋은 해안가 쪽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인가 받은 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거주하면서 공공재인 경관을 사유화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을 이를 ‘꼼수 아파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장도 일반 아파트보다 적게 보유하고,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분담금도 없어, 고층화로 조망권 침해 등 각종 규제는 피하면서 아파트처럼 분양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최근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리됨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부산과 여수 등 해안 경관이 뛰어난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난달 15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앞으로 법 개정이 된다면 여수시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거용이 아닌 분양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숙박업으로 등록 후 관광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웅천 지구에 준공될 예정인 약 2,000여 세대의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허가민원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여수에는 웅천을 중심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들어서만 2천여실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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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리 2021-02-23 04:45:11
숙박시설에 세탁하고 밥지을 수 있어서 생활숙박이지. 주거하라는 법은 어디도 없다면서요. 대출도 엄청나오고 규제도 없고 학교짓는돈도 안낸다면서요. 우리 옆집은 생숙들 때문에이제 웅천초 못보낼지도 모른다고 잠을 못자요. 제 동생도 그렇구요. 이거 규제피해서 다주택자들 피신처로 쓴다고 들었습니다.
빚내서 1주택삼아서 사시는 분들은 팔고 아파트로 가시면 되죠. 평소에 고급건물산다고 은근 무시하고 다니시던 분들땨문에 눈살찌푸렸습니다. 조망도 다막히고 이제 해도 1시간 늦게 들어요.진짜 부동산규제하면서 이런 숙박시설 거주는 단속제대로해야해요. 숙박시설사람들 단체로 몰려다니며 댓글다는데 여수시는 흔들리지마세요

서금이 2021-02-23 04:23:47
생활숙박시설 사는 사람들 떼로 이상우의원 잡아대는구만. 이의원 맞는소리 했는디. 숙박하라했더니 살고들있어. 내동생 숙박업할라니까 위 옆 아래층서 동의를 안해줘서 숙박업을 못한다더라. 계약서에 숙박시설이고 주택하믄 안된담서.. 정부가 살아라디? 시가 살아라디? 아파트 2채 에 숙박레지 들고 서민타령하고 국토부가서 떼쓰면 될 줄아나. 웅천 바다가 다 지들거라고 사진올리고 남들 무시하고 난리치더니. 썀통이다. 살려거든 주택가서 살던가. 주택되고싶으믄 국토부말대로 40평 잘라서 오피로 변경하믄 쓰겄네. 호텔공공임대도 그리한거니께 . 공평하게 그리변경하소들. 4월 되믄 숙박소에 주택삼아 사는 데는 싸그리 신고해불라니까. 어서 4월와라. 되지도않게 정부탓. 시탓. 다 아파트규제피해서 꼼수부리던 님들 발등찍은거여

미코 2021-02-21 00:14:49
이상우 의원님
여수시 시의원 맞습니까?
저희가 죄인인가요? 과장광고 시행사 묵인한 여수시는 책임 없습니까?

우리는 실거주 된다해서 분양 받았습니다
여수시 의원이라면 웅천 거주 기분양자들 보호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가영 2021-02-20 23:46:59
어렵게 마련한 집입니다 세금 내고 가족과 잘 살고 있습니다 투기아닙니다 다른분들도 잘살고 있고 건설사. 부동산에서도 실거주로 좋다고 추천받았습니다. 생숙 생긴후 지자체는 승인해주고 건설사는 과장광고하고 국토부는 손 놓고 있다가 나가라고 하네요. 이제 갈곳도 없고 집도 안팔립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주셔서 구제해주세요 피해자입니다 공급 위주 주택정책 편다면서 왜 꺼꾸로 규제정책 펴시나요 전세 난민 6만 만드셔야 시원하시겠어요?

하루 2021-02-20 09:26:43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선량한시민입니다영끌해서 내집장만했는데 허가해준 지자체가 있고허가나온집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서민들이 무슨 잘못인가요의원님. 제대로알고발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