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사이 부동산 투기바람에 편승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17일 시의회 임시회 10분발언을 통해 올해 무더기 준공을 앞둔 여수지역내 생활형숙박시설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은 상업용지에 들어 설수 없는 주거시설을 대신해서 조망권이 좋은 해안가 쪽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인가 받은 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거주하면서 공공재인 경관을 사유화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을 이를 ‘꼼수 아파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장도 일반 아파트보다 적게 보유하고,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분담금도 없어, 고층화로 조망권 침해 등 각종 규제는 피하면서 아파트처럼 분양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최근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리됨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부산과 여수 등 해안 경관이 뛰어난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난달 15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앞으로 법 개정이 된다면 여수시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거용이 아닌 분양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숙박업으로 등록 후 관광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웅천 지구에 준공될 예정인 약 2,000여 세대의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허가민원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여수에는 웅천을 중심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들어서만 2천여실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빚내서 1주택삼아서 사시는 분들은 팔고 아파트로 가시면 되죠. 평소에 고급건물산다고 은근 무시하고 다니시던 분들땨문에 눈살찌푸렸습니다. 조망도 다막히고 이제 해도 1시간 늦게 들어요.진짜 부동산규제하면서 이런 숙박시설 거주는 단속제대로해야해요. 숙박시설사람들 단체로 몰려다니며 댓글다는데 여수시는 흔들리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