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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불법부동산과 전쟁 ‘제대로 칼 갈았다’
여수, 불법부동산과 전쟁 ‘제대로 칼 갈았다’
  • 강성훈
  • 승인 2021.02.17 10: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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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단속 요령 교육...경찰·세무서 공조체제 강화
웅천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풀렸지만, 거래 10% 수준 ‘뚝’
여수시가 지역내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등에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여수시가 지역내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등에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지난해 말 지역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예고한 여수시가 2개월여간의 준비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여수경찰서와 세무서 등 관련 기관과 공조 체제 유지를 통해 불법 행위를 강력히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말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 신고(다운거래계약),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우선 지난 2개월여간 최근 5년내 이뤄진 지역내 부동산 거래내역의 실태 파악부터 나섰다.

이어 부동산 투기 세력의 교묘한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투기 조사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 기관을 찾아 교육까지 마쳤다.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가동중인 전주시를 찾아 조직 운영의 현황과 부동산 불법거래 실태 파악 요령 등을 집중 파악했다.

전주시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수사를 통해 222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또, 한국부동산원을 방문해서는 경찰서와 세무서 등과 공조 체제 방법, 불법행위 단속 요령 등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업무 등을 습득했다.

이처럼 지난 2개월여간 준비작업을 마친 여수시 담당부서는 그동안 수집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을 예고했다.

우선 지난달 13일부터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의 한 분양 아파트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A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13일과 14일 연이어 전매제한이 풀린 이후 30여건의 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여수지역 아파트의 전매제한 해제 이후 300여건의 거래가 이뤄진 사례와 비교하면 거래량이 10%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등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여수시는 거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금융거래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세부 분석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5년이내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의 다운계약거래 실태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예고한 여수시의 부동산 관리 전담팀이 이상 급등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지역 일각에선 지역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다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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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댁 2021-02-17 17:39:04
사진은 웅천임대아파트인데,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네요. 코멘트 다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