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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나아가 기본소득까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나아가 기본소득까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21.01.2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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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 선정한 2020년도 여수 지역이슈 1위가 재난 지원금 지급 논란이었다고 한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으로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총선을 앞두고 정부차원의 국민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을 선별지급으로 할 것이냐, 전국민 지급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고, 그에 따라 1차 재난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고 2차와 3차 재난 지원금은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되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정치권에서는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각종 행정명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영업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손실보상금 제도의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 정국 속에서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지원하고 향후 지역경제의 피해를 방지하자고 주장한 필자의 입장에서는 손실보상금 제도를 입법화하려는 논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작년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각 지자체의 형편대로 선별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고, 이것 또한 지역 간 불평등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여수 지역도 재난 지원 조례를 마련했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라는 시정부의 주장이 작년 내내 팽팽히 맞서다가 올 초 모든 시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여수시정부의 발표로 비로소 갈등이 해소되었다.

되돌아보면 모든 시민들에게 작년에 재난 지원금을 일찍 지급했어야 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작년까지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업종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이제는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때가 되었다는 여수시정부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은 매우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원칙이 성립되지 않았고, 아직 성립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원칙을 두고 지급 방식에 대하여 서로 소통하기 보다는 자기의 논리와 원칙을 주장하는데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앞으로 코로나가 당장 끝난다는 보장도,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이 또다시 급박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응원칙을 만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을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각종 행정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게 되는 업종에 대하여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비로소 향후의 혼란과 갈등 재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아젠다로 등장한 기본소득에 대한 원칙과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함께 시작하기를 기대해본다.

기본소득 보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기본소득의 기준에서 재산과 수입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수입과 각종 수당과 연금 등을 어떻게 파악하고 연계할 것인지, 그리고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를 미리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지원금 지급 논란이나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과 같은 혼란과 갈등 없이, 기본소득 보장제도가 준비된 원칙과 과정을 통하여 우리사회에 연착륙하기를 희망해본다.

한정우 박사/ 한의학․정치학/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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