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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사체계 정착시켜 수사개혁 혜택 실감토록 할 것”
“새 수사체계 정착시켜 수사개혁 혜택 실감토록 할 것”
  • 강성훈
  • 승인 2021.01.2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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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자치경찰제...5030 교통정책...변화 중심에 선 2021 여수경찰”
지난해 강력사건 20% 감소...도내 최우수 경찰서 선정 성과도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관내 치안수요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여수경찰서는 강력사건이 20% 감소하는 등 적절한 치안 수요 대응으로 전남경찰청내 최우수 경찰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등 금융사기범죄가 급증하는 등 다양한 치안수요 변화를 겪고 있다.

올해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교통 분야의 5030 도입 시행 등으로 여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문병훈 경찰서장을 만나 여수경찰의 지난해 주요 성과와 변화, 올 한해 준비중인 주요 치안 정책 방향 등에 들었다.

 

- 먼저 시민들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수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지속되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며, 2021년 신축년 한해 슬기롭고 우직한 소의 기운을 받아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 지난 한해 여수경찰의 주요 치안 성과를 간략히 정리한다면?

지난해 여수겅찰은 코로나19 대응과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지휘부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강력사건 등 주요범죄는 20%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민생치안 및 치안고객만족 그리고 인권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전남청 내에서 성과 최우수 경찰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는 시민들의 협조와 응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올해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 올해 여수경찰서의 핵심 추진 정책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달라.

경찰업무는 그 중요도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신속 체계적인 행정응원을 지속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

또, 민생치안으로 아동, 여성, 노약자,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체계적 지원과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밖에도 가정경제를 파탄내는 보이스피싱 같은 악질 경제사범예방과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수사권조정에 의해 경찰이 1차적 수사주체가 되었음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책임 수사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시민들이 수사개혁의 혜택을 실감하도록 하겠다.

 

-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아닐까 싶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겪게 될 경찰행정의 변화에 대해 소개한다면?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해 경찰 내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를 본다면, 경찰권력이 분산돼 상호 견제가 가능하고 국가경찰제와는 달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위한 예산 책정과 투입과정이 기존보다 수월해지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병훈 서장.
올 한해 여수경찰이 주요 치안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병훈 서장.

 

- 7월 출범을 앞두고 대대적인 조직변화 등이 예상되는데 여수경찰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큰 틀에서 보면 경찰업무별 지휘권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 소관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업무인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그리고 교통분야 등을 관할하게 된다.

올초 경찰청 내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이 구성되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경찰서는 추진단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무엇보다 수사 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실무 지침을 제작하여 교육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사례별 연구를 위한 화상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수사관 개인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찰서 과장급 수사심사관 직제가 신설되어 개개의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불송치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여 잘못된 사례는 이를 공유하여 동일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요사건에 있어서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와 지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치안 여건 변화도 상당했을 것 같다. 실제 현장의 치안 수요 변화에 대해 설명해 달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년 신고건수는 증가했다.

이는 여수가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인식되어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이스피싱 사범 등이 급증했다. 지난해 여수경찰서 관내에서만 17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구속한 바 있다.

여기에 코로나 이후 마스크 착용과 영업제한 위반 방역관련 신고가 추가돼 새로운 치안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올해는 이같은 치안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화해 관련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2,700여 세대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웅천지구의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시 신기파출소에 순찰차 1대를 추가로 보강할 예정이다.

 

- 지난해부터 지역에서는 5030 시행을 위한 교통시설 확대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속도 감속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시행되는지 설명해 달라.

우선 5030 정책이란 교통사고 중 상당수가 도심부 도로에서 집중되어 있고, 교통선진국에 비해 도심부 속도가 높게 제정되어 있어 그로인한 교통(사망)사고 발생률 역시 상당히 높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중이다.

현재 여수시 전구간 전면 시행중이고 시범실시한 2017년 이후 47건이었던 교통사망사고는 2020년 27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여 속도 하향 실시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속도감속에 따른 역효과 최소화를 위해 여수시와 여수경찰서에서는 도로안전시설 정비 및 교차로와 교차로 신호주기 조절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저희 여수경찰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안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상생활 접점에서부터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펼쳐가 ‘든든한 이웃경찰’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여수경찰은 코로나19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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