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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이제야 법적대응 카드 빼내
여수 상포지구, 이제야 법적대응 카드 빼내
  • 강성훈
  • 승인 2021.01.1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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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삼부토건 상대 준공조건 이행 청구 소송
여수시가 삼부토건을 상대로 상포지구 조건부 준공조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수시가 삼부토건을 상대로 상포지구 조건부 준공조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년째 특혜의혹으로 논란을 이어오고 돌산 상포지구에 대해 여수시가 이제야 법적 대응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상포지구에 대해 조건부 준공인가를 한 여수시가 삼부토건을 상대로 기반시설 설치 등의 조건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공문 등을 통해 조건이행을 촉구해 왔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이 될지는 의문이다.

시는 1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행 비용 청구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2016년 도로 일부 노선을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여수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의무이행 촉구 등 지속적인 행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택지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16년 상포지구 토지를 등록하고 토지 전체를 매도해 현재 다수의 개인 소유자가 양산됐지만, 지구단위계획 실행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땅소유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허거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삼부토건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통해 공법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포지구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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