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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특정업체 싹쓸이...예산전용 맘대로...
수의계약 특정업체 싹쓸이...예산전용 맘대로...
  • 강성훈
  • 승인 2020.12.30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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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2020 여수시 행정-1]

 

여수시의회가 11월 18일부터 9일간 올 한해 여수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 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20건의 시정요구와 8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2건의 시정요구와 22건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14건의 시정사항과 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된 지적사항이 도출됐다.

특히, 시정요구보다 제도개선이나 권고에 집중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 시민단체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방식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는 ‘깜깜이 행정사무감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회의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협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1:1 대면 방식에서 일반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터넷 생방송과 회의록을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지역의 요구에도 올해 역시 기존 방식대로 진행됐다.

올해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주요 시정요구사항 등을 정리해 본다. - 편집자 주-

 

읍·면·동 수의계약 특정업체 쏠려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액 수의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본청의 경우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 규모의 공사, 용역, 물품 구입에 대해 소액수의계약 순번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읍·면·동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같은 제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에 등록된 소액수의계약 등록업체는 821개 업체다.

이 가운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수가 589건이었다.

특히, 특정 업체 편중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난 가운데 10건 이상 계약을 맺은 업체가 14개에 달하고, 26개 이상 계약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읍면동의 관급공사에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는 것을 막고, 투명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행사 취소되자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특정부서가 예산을 당초 세운 내용과 다르게 집행하는 등 예산 전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A과의 경우 전용 제한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오 전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B과의 경우 전국단위 대회가 상반기 취소됐음에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전지훈련팀 지원사업으로 변경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예산전용한 사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만 10개 부서 19개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사업이나 행사의 취소에 따른 예산은 즉시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은 전용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추경에 별도 편성하는 등 원칙적으로 제한적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취업등용문 테크니션스쿨, 운영은 낙제점

여수시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테크니션스쿨의 연계활동비 편성과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여수산단 맞춤형 교육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2억7천6백만원의 시비를 지원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연계활동 예산 2천3백여만원 가운데 학생 봉사활동 중식비와 영어교육교재 구입비, 학부모 한마음 행사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연계활동비를 업무추진비, 여비, 학생 워크숍비 등 품목별로 세분 편성해 예산남용 방지 등 회계책임을 명백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테크니션 스쿨 운영방안 개선을 주문했다.

지원 자격 가운데 “‘3~6개월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인 자’로 기준을 정해 지역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수국가산단, 지역인재 채용 가점제 확대해야

여수시의회가 여수국가산단이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여수시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1년여간 GS칼텍스와 남해화학,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폴리캠 등 7개 기업과 가점제 적용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중이다.

그동안 이를 통해 55.5%에 해당하는 105명의 지역 출신들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0월 이후 가점제 협약 참여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시의회는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취업하는’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학력제한 폐지 제도를 여수국가산단 입주 기업들과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미체결 기업들이 가점제 협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수억 지원했지만 2년만에 문닫은 특산품 사업

지역의 대표 특산품으로 키우겠다며 수억원을 지원하고도 사실상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조합법인에 잎방풍 집하, 가공기반조성 등을 위해 7억1천7백여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2014년 4억3천여만원의 매출 실적 외에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없고, 2015년 1월부터는 법인 운영마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시의회는“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합법인 정상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과 금오도 방풍이 지역 특산품 브랜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풍브랜드화 기반여건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금오도에서 431개 농가가 112ha에 이르는 면적에서 연간 1,246톤의 잎방풍을 생산하고 있다.

 

시민들 마실 수돗물 관리 인력 턱없이 부족

여수 시민들의 수돗물을 관리해야 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상수시설 근무인력은 수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에 따라 5개 정수장에 자격증 보유자 14명이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결과 현재 근무자중 자격중 보유자는 4명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규모가 큰 둔덕·학용 정수장의 경우 3교대 근무를 유지하기 위해 12명의 근무자가 필요하지만, 현재 8명이 근무하는 실정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돼 근무기피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위기관리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효율적인 정수장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에 따라 자격증 보유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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