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권 지자체들 청렴도 평가 ‘낙제점’
전남동부권 지자체들 청렴도 평가 ‘낙제점’
  • 강성훈
  • 승인 2020.12.1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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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 4등급...순천 5등급 최하위
여수시, 외부평가 상승했지만, 내부평가는 여전히 냉랭
지방의회·체육회 평가 결과 조만간 공개

 

올해 전남동부권 지자체들의 청렴도 평가가 모두 낙제점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은 지난해보다 무려 3등급 내려앉은 4등급으로 추락했고, 여수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에 머물렀다. 순천 역시 지난해와 같이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다.

해마다 각급 기관들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평가가 개선되고, 외·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는 총 20만 8,152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지방체육회와 인구규모가 작은 지방의회를 측정대상에 포함시켜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했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결과는 12월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동부권 지자체의 경우 먼저 여수시는 지난해와 같은 등급인 4등급에 머물렀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2등급 상승한 3등급으로 평가되며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평가에서는 오히려 1등급 하락해 3등급에 머물렀다.

지난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던 광양시는 내부청렴도 평가는 지난해와 같은 1등급을 유지했지만,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하락하며 3등급에 머물러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다.

지난해 가장 낮은 등급을 기록했던 순천시 역시 외부청렴도에서 1등급 상승했지만, 내부청렴도에서는 1등급 하락하며 종합청렴도에서 5등급으로 전국에서도 최하위에 그쳤다.

전라남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모두 하락하며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 대비 2단계 하락하며 4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전남개발공사 역시 3등급 추락하며 지방공기업 가운데 최하위인 5등급에 그쳤다.

이번 권익위의 측정결과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8.53점으로 지난해보다 0.06점이 상승해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59점으로 오히려 0.05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교육청이 0.45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53점), 교육청(8.52점), 중앙행정기관(8.37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각 8.02점)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작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부패경험률에서 타 기관유형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는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내부업무에서의 모든 부패경험률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권익위는 “기초자치단체는 ‘공정’ 관련 항목인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항목에서 모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연고·청탁으로 인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반부패 정책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부패사건 감점으로 반영된 사건(259건) 중 지방자치단체 해당 사건은 총 142건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공직자의 60% 이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직 내·외부 업무가 변화하더라도 부패 발생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56.7%는 공직사회의 내부 감사나 통제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공직자들은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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