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심상치 않다.

하루 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인과 경찰들까지 역학조사에 투입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필자는 코로나가 대구경북 지역에 발생한 코로나 1차 유행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조금 수그러들었을 때는 코로나 전수검사를 제안했었다.

근거는 무증상 확진자들이 발생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명의 도둑은 열 명이라도 잡기가 쉽지 않다.

하물며 누가 감염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보이지도 않고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확진자를 중심으로 한 역학조사만으로 방어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차 대유행이 조금 수그러들고 독감백신을 많이 맞는 시기에 주요 지역부터, 그리고 주요 위험 장소부터, 감염이 쉬운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선제적 전수검사 하기를 주장하고, 누구나 코로나 감염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과 경제를 모두 살리겠다는 기조 때문에 3차 대유행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초기 세계적 모범이 되었던 한국의 방역과 경제는 대유행의 조짐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을 역학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추격적 대책만으로 대응함으로써 방역도 위기에 빠지고 말았고,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은 2.5단계,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포하고 3단계를 검토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경제마저도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필자는 경제대책도 지금까지의 방역대책처럼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 식으로 대응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의 유흥시설 5종의 집합이 금지될 뿐만이 아니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도 집합이 금지되어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카페는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식당은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영화관, 피시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원, 미장원, 상점, 마트, 백화점 등 대부분의 시설이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영업이 중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불편과 부족함을 인내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업종을 생업으로 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이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수입이 줄어드는 정도를 지나 오히려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1년 가까이 영업을 제한 받은 이들에게 지금의 처지는 손해를 보면서라도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폐업을 할 것인지, 영혼을 끌어 모아 죽기 살기로 더 버틸 것인지를 결정해야하는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대기업과 주요 산업에는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도 코로나 방역의 희생양이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따듯한 손길과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당장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소홀이 하고 이들이 눈물로 폐업을 하고 나서야 지원책을 내놓는 것은 방역대책처럼 경제대책에서도 죽은 자식 불알만 만지는 것이며, 이러한 대응 방식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정부당국은 인식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 선제적인 경제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정우 박사/ 한의학.정치학 박사/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