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돌산 일대 난개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근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여수시 도시계획 행정의 투명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7일 시의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최근 수년사이 여수시에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무분별한 계획변경 등으로 발생한 폐단을 지적하고 투명한 도시계획 행정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우선 최근 발생한 돌산 소미산 일대 난개발의 문제를 거론하며 “당장에 난개발 치유는 물론 환경 훼손 예방 및 환경 보존을 위한 종합 대책이 지금이라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의 문제가 임시방편식 대응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수시의 도시계획 전반의 문제를 살피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여수는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전후해 여수시 일대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천혜의 자원인 해안 경관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치유가 불가능한 현실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시아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표방하는 1조2000억 원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돌산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일대의 난개발은 심각한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또,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던 웅천지구 택지개발의 문제도 지적했다.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7층 이하의 관광휴양상업지구를 29층 준주거지역으로 층수 제한을 풀어주고, 건물 간 이격거리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대폭 완화하면서 주민들이 우려했던 40층 이상의 초고층 시설 건립이 눈앞에 와 있다”며 “이로 인한 기반시설은 허용 용량을 이미 초과해 향후 수백, 수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재공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문제발생의 배경으로 원칙없는 도시계획 행정을 문제삼았다.

 

송 의원은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가 건설되고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을 생각하는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함에도 땅값만 부추기는 투기성 개발 위주로만 도시개발이 추진된 탓에 우리시의 지난 과거는 이제 와 모든 시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와 상처만 남기고 있다”고 직격했다.

시의회를 향해서도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위까지 구성해 활동하였음에도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열악한 기반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 숨 막힐 듯한 빌딩 숲으로 일조권 침해 등의 부작용에 대해선 어찌하여 한마디 언급이 없는가”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난개발 복구를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6개월 이하 범위내 회의록 공개와 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

송 의원은 “깜깜이 도시계획이 지역 난개발을 부추기고, 정치권과 짬짜미하는 것처럼 소위 부패 온상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이 담보돼 끝까지 회의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계획 전문 행정가를 배치해 중장기적인 관광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 인허가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심사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 관광시설 도입을 장려함으로써 이제는 개발의 패러다임이 자연 역행이 아닌 자연과의 조화라는 순기능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