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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저터널’, 문두드리는 전남, 손사래치는 제주
‘제주해저터널’, 문두드리는 전남, 손사래치는 제주
  • 강성훈
  • 승인 2020.11.1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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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가계획 방안 모색…국회서 전문가 토론회
전남도가 제주간 해저터널 사업을 재차 꺼내들면서 지자체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가 제주간 해저터널 사업을 재차 꺼내들면서 지자체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남도가 전남과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터널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계획을 모색하면서 지자체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해저터널’사업은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목포~보길도~제주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해저터널 73km가 포함된다.

전라남도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호남고속철도 완도경유 제주연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가계획 반영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재갑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승필 교수의 ‘국가기간교통망과 호남-제주 고속철도 구축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7명의 패널이 제주연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제주도는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로 해마다 평균 50일 이상 결항되는 등 제주국제공항의 한계로 인해 관광객과 주민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래전부터 해저터널 구상이 논의돼 왔다.

지난 2007년 7월 전라남도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호남고속철도 완도경유 제주연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12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비용편익 분석이 0.78로 확인돼 경제성을 입증했다.

또한, 전라남도가 지난 2017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서도 0.894로 나타나 경제성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경제유발 43조 원, 일자리 3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제주까지 이어질 경우 기상과 상관없이 이동체계가 안정돼 관광객과 물류 수송에 도움이 된다. 또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수요가 남해안축에 영향을 미쳐 관광산업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이 시급하고 현 시점에서 연륙 교통수단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당사자인 제주도의 입장표명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처럼 전남도가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제주는 강한 반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토론회가 열린 18일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 도정질의 과정에서 전남-제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경용 의원의 질의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의 정체성을 섬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는 제주도민 정체성과 연결되고, 제주도민 주권적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제주를 일방적으로 육지에 터널로 연결해라 말라 할 수 있겠느냐”며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목포-해남-고길도-추자도-제주도가 정거장으로 연결되면서 아마 관광 형태가 당일치기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며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타당성 관련해서도 “10년 전 13조원이었던 건설비가 해마다 1~2조씩 늘어 현재 20조원까지 제시되고 있다”며 “이자율이 5%라고 치면, 1년 동안 1조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다 20~30년에 이르는 건설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운영비도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제2공항이 결말이 안 된 상태에서 전라도가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전남도와 제주도간 확연한 견해차를 하룻동안 확인한 셈이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정부 예산 규모와 제주도 반대 해소를 위해 단계별 시행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32년 완공을 목표로 목포~보길도~제주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저터널 73km를 포함해 총 연장만 167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비는 16조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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