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서 전라선 고속철 추진 거듭 강조
‘무늬만 고속철’ 오명을 쓰고 있는 전라선 고속철도의 사업 완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예타면제’를 통한 추진 방안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전라선 고속철도 추진 문제를 지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각종 SOC 사업에서 호남권이 뒤처졌던 이유는 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부족하고 낙후돼 투자를 받지 못하니, 경제성은 계속 떨어져 가고,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며, “그 결과 지역 낙후도 순위에서 전남과 전북이 나란히 16, 15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성 분석으로 철도 건설을 결정할 경우, 호남 등 낙후지역에서는 도저히 경제성이 나올 수 없어, 철도를 건설할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부내륙철도가 예타 면제사업으로 고속철도가 추진중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경제성을 의미하는 B/C 분석도 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이 2016년에 2029년 호남선과 전라선 일 이용객을 각각 2만 4,949명, 1만 4,167명으로 예측했는데, 2019년 코레일 연구원은 3만 1,645명, 2만 1,447명으로 예측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호남고속철은 개통전 662만명이 탑승하다가, 고속철이 건설 이후 작년 한해 1,735만명이 이용했고, 고속철이 건설되지 않은 전라선도 2012년 176만명에서 2019년 650만명으로 승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철도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니까,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고속철이 건설되면 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추진의 근거로 지역균형발전과 소외된 호남지역 발전 측면을 고려해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을 적극 점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타면제 검토가 어렵다면 최소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준비는 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김현미 장관을 설득했다.
한편, 기존에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받았지만, 정책적 판단으로 철도망계획에 반영사례로 호남고속철 1,2단계(0.39, 0.47), 강릉선(0.29), 동탄~세교선(0.52), 교외선(0.66), 보령선(0.39)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