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2-02 11:54 (수)
여수 상포지구, 이제야 ‘행정소송’카드 만지작
여수 상포지구, 이제야 ‘행정소송’카드 만지작
  • 강성훈
  • 승인 2020.10.19 0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 소송비용 승인...10월 중 삼부토건 대상 행정소송
상포지구 전경.
상포지구 전경.

 

민선7기 들어서도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돌산 상포지구가 결국 올해도 별 해법없이 지리한 법적 다툼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준공조건 이행을 위한 행정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의 추진 답변 과정에서 상포지구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상포지구 부지의 조속한 정상화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알렸던 여수시가 1년여만에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셈이어서 향후 법적 다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행정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로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청구해 시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0일 행정소송을 위한 예산 5,500만원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했다.

이달 중 공식적인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수시가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행을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키로 하면서 상포지구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지를 매각한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을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 여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뒤따르고 있어 시의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그동안 피해를 호소해 온 ‘상포지구비상대책위’의 움직임도 변수다.

상포지구가 2022년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구역 허가 구역으로 묶인 상태여서 비대위측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뒤늦게 ‘행정소송’의 카드를 꺼낸 등 여수시이지만, 상포지구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