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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째 무산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할 소중한 기회”
“18년째 무산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할 소중한 기회”
  • 강성훈
  • 승인 2020.10.1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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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72주기를 앞두고 만난 사람 / 김회재 국회의원
“행안위 통과가 핵심...지역민 뜻 받들어 통과 위해 최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김회재 의원.

 

지역의 오랜 숙원인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에서는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여순특별법 제정 관련 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여순사건법 개별입법 통과를 위해 여당과 행정안전부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여순사건특별법 검토의견으로 개별입법보다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통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돼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행안부가 다시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국회 회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 김회재(여수 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주철현(여수 갑)·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지난달 10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행안위 법안 소위에 회부돼 있다.

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의원 152명이 찬성의견을 낸 상황이어서 여느 때보다 제정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하지만, 지난 16대 국회부터 18·19·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8월 여수시청에서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유가족 한분 한분의 눈물을 모두 닦아 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약속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여순사건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다”고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불행한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며 “이제 우리 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10.19 여순사건 72주기를 앞두고 김회재 의원을 만나 ‘여순사건 특별법’제정을 그동안의 과정과 향후 전망, 지역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들었다.

 

-.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바람은 받아 안아 국회에 입성한 지 첫 해를 맞는다. 10.19여순사건 72주기를 1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심경이 남다를 것 같은데...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이다.

전남도의 피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1만1천13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피해지역도 전남, 전북 및 경남 일부 지역까지 33개 시군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껏 진실규명과 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 현 시점에서 국회 내 특별법 제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다. 과거에는 국방부의 반대로 국방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법을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해 심사하도록 했다.

 

 

-.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의 주요 핵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달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획복 위원회 설치’, 피해자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 및 생활 지원금 지급’, 위령묘역,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공원 조성 등 ‘위령사업 지원’,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등을 담당할 ‘재단법인 지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이전에 발의된 특별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152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월 28일 특별법을 발의했다.

어느 때 보다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다. 이번 21대 국회는 18년째 무산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법이 조속히 통과돼 유가족 한분 한분의 눈물을 모두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앞서 4차례나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지...

과거에는 보수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방부 등 정부의 반대도 있었다. 이제 민주 정부가 들어섰고,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 역시 입장을 달리하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주요 과제일 것 같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애초에 법을 만들 때부터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 진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른 시일 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상에 관한 항목을 제외했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야당 의원님들도 특별법 제정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거쳐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법사위 회의,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위 야당 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한 분씩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

 

-. ‘거대 여당’이 자리한 21대 국회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여느 때보다 크다.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한 전망과 향후 전략에 대해 말해 달라.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고 또 그러라고 힘을 실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과반이 넘는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만큼 본회의 통과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통과가 핵심이다. 지역민들의 뜻을 받들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에서는 시민추진위 구성 활동 등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노력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 한말씀 한다면...

올해 추념식에는 순직 경찰 유족분들도 함께해 주실 예정이다. 72년만에 처음으로 민·관·군·경이 모두 모이는 하나 된 추모의 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듯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충분한 노력을 다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 짧은 의정 활동에 따른 성과와 소회를 간략히 밝힌다면?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여순사건 특별법’과 ‘국가산단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 ‘국가산단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 ‘굴 패각 처리 법안’을 발의했다. 또 대한항공 여수노선 폐지 보류 결정을 끌어내고, 학동 주차타워 건설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던 일도 기억난다. 최근에는 음주음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 삼진아웃법을 발의했다. 여수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

 

-.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4개월 동안 지역 발전과 좋은 정치,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앞으로도 현장과 실천 그리고 시대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시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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