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다.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고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수없이 많은 제약이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신분상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공직자가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시절 무사히 근무 기간을 다 채우고 정년퇴직할 경우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여수시는 민선 시대를 맞으면서 유난히 부정 부패한 공직자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기관의 청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기가 바쁘게 시장의 수뢰사건, 공무원 8억 대 공금 횡령 사건, 돌산 상포지구 사건 등 굵직한 부정한 일들이 아름다운 여수를 할퀴어 만신창이를 만들어왔다.
최근 들어 이순신 마리나 우선협상대상자 업체 선정을 둘러싼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더욱 짜증을 보탠다. 담당 부서 간부는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을 과다하게 받아 뇌물수수 혐의까지 받고 있다니 참으로 부끄럽기까지 하다.
미래지향적이며 역동적인 시민은 긴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유치에서 개최까지 일궈내 국제 관광도시라는 성과를 냈는데 공직자들의 부정 사건으로 도시 이미지까지 버렸다고 통탄하고 있다.
최근 3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여수시에 대한 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적지 않은 지적 사항이 나왔다는 사실 보도에 또 한 번 충격을 받는다. 공직자 행동 강령이 무색할 정도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여수시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일부 직원들은 이용객들이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나 동료 앞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뒤, 이를 이용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도 했다. 201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정 발급된 영수증은 630여 건, 금액은 3천 5백여만 원이나 됐다.
어떤 공무원은 무면허 운전이 경찰에 적발돼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되자 자신을 표창 대상자로 전남도에 추천하여 1주일 만에 지사 표창을 받았다 들통이 났다. 지사 표창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 받기 때문이었다. 게임장 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은 성인 게임장이 들어설 수 없는 주거지역에 영업허가를 내주었는데 법령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호사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와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도 모자라, 지원자 60여 명에 대한 면접 평가표를 분실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 외에도 각 동 직원이 본청으로 전보될 때마다 동 유지나 자치센터 간부들로부터 전별금을 받은 사례도 승진 등에도 법규 무시한 무원칙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모두 70건을 적발해 5건에 대해 징계 나머지는 시정 또는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14억8600만 원에 대해 추징·감액·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 시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웅덩이를 흐린다는 말이 있다. 이들의 일탈은 더 많은 성실한 동료들에게 실망과 자조를 부추기고 비능률의 조직으로 물들어 가게 한다. 결과는 시민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복마전이란 말이 있다. 중국 삼대기서 중 하나인 수호지에 나오는 얘기다.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는 악의 근거지라는 말이다. 용호산의 복마지전(伏魔之殿)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석비(石碑)를 들추었더니 안에 갇혀 있던 마왕 108명이 뛰쳐나왔다는 얘기에서 비롯된다.
비밀리에 나쁜 일이나 음모를 꾸미는 곳, 또는 그런 무리가 모여 있는 악의 근원지를 일컫는다.
현대에는 사회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마치 여수시가 복마전 같다는 시민의 충고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작은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데. 청렴 시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