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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여수 유치, 통합양해각서 이행 의지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여수 유치, 통합양해각서 이행 의지에
  • 남해안신문
  • 승인 2020.08.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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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배석중 전남대 여수캠 위상회복 추진위원장
배석중 위원장
배석중 위원장

 

정부의 의과대학 및 공공보건 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 추진으로 발발한 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공공의보건 의대 유치 경쟁이 한여름의 열기를 한층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의과대학 설립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취약하고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으로 확정된 가운데 순천대와 목포대가 각 지자체와 함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의 경우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의료취약 지역과 공공 의료분야(군 의료기관, 지방 보건소 등)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2015년 5월 이정현(순천) 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되었고 2016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거처 다음 달인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후 20대 국회에서 남원의 구) 서남대 유치를 위한 전북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자동 폐기되었고 2020년 6월 말까지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남원의 구) 서남대 유치를 위한 전북지역 정치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여수 유치 가능성이다.

여수에서는 지난 5일 전남대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양해각서 이행 촉구 여수시민 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15년 묵은 채무이행을 촉구하며 향후 지속적이고 강력한 시민운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실 여수의 경우 정부의 대학통합정책에 따라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 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난 2005년 통합양해각서에 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여수 유치를 약속하였으나 통합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 정원과 한의대 추가 설립의 제도적 제약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잠재되어 있었으나 이번 정부 입법 추진을 지켜보면서 통합양해각서 15년 미이행이 제도적 제약이 아니라 정부의 이행 의지 부재로 판단하게 되면서 여수시민들의 잠재적 불만의 표출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보건 의대 여수 유치는 통합양해각서 이행에 따른 한의대 설립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안적 이행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여수의 경우 인근 순천과 목포시와 비교할 때 인구수에 따른 의료인 수와 의사 수 등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함은 물론 석유화학 산단인 여수 국가 산단과 함께 365개의 섬이 있으며 더욱이 2026년 섬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 무엇보다 우선하여 의료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하여 대학병원 여수 유치의 당위성과 함께 섬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닥터 헬리콥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사실 요즘 많은 시민은 주변 지자체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열정적인 의지를 보면서 여수시민들의 높은 욕구가 여수시와 정치권의 의지를 앞서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어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과 여수 대학병원 설립의 주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부 의과대학 설립 인가 조건으로 일정규모의 부속병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수 순천대학교 병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엔 여수 순천대학교 병원의 법률적 검토와 함께 순천대학교와 순천 시민의 동의가 필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여수전남대학교 병원의 경우 15년 전 정부 약속에 대한 정부의 이행 의지와 여수시, 정치권 및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지혜와 역량 결집만으로도 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여수시. 시의회 및 정치권이 앞장서서 지역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는 여수대학교 통합과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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