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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기만 했던 시의회 웅천특위 1년6개월 ‘헛발질’
시끄럽기만 했던 시의회 웅천특위 1년6개월 ‘헛발질’
  • 강성훈
  • 승인 2020.07.0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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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자마자, “새로운 특위 필요하다면 해야”
특위, “수사권 없어·주요 자료 비공개...현실적 한계”
여수시의회 웅천특위가 1년6개월여간 활동을 했지만, 지역일각에서 제기한 의혹해소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웅천특위가 1년6개월여간 활동을 했지만, 지역일각에서 제기한 의혹해소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각종 특혜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웅천택지개발과 관련해 여수시의회가 1년 6개월여간의 특위활동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내용없는 보고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 구성부터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았던, 여수시의회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가 활동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제기해 온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여수시의회는 제201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해 웅천특위 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명중 찬성 17표 반대3, 기권5표로 가결시켰다.

1년 6개월에 걸친 논란이 사실상 종료된 셈이지만, 결과물을 놓고 또다른 논란의 시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웅천특위는 그동안 13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해 살폈고, 한차례 이순신공원 등 웅천택지 현장을 찾았다. 지난 4월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웅천택지개발에 대한 문제들을 살피기도 했다.

 

특위, “정확한 실태 파악에 노력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종섭의원은 활동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발생한 행정행위로써 당시 업무 담당자의 퇴직으로 인한 실태파악의 어려움과 비공개 자료에 대한 제출거부 등 수사권이 없는 특위 권한의 한계상 제약이 있었으나 관련부서의 사업추진 상황보고, 현장확인, 자료요구 및 열람·질의 답변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특위는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웅천 택지개발사업의 과정과 상황, 그리고 문제점과 성과를 짚어보고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개 주요 쟁점, 일반론적 의견제시 그쳐

이같은 제안설명과 함께 주요 활동 성과 설명을 이어갔다. 특위는 크게 6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문제점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불투명한 협약 체결과 잦은 계약변경, 일관성이 결여된 지구단위계획, 근거 부족의 선수분양 정산 방법, 환경권 침해에 대한 배제노력 미흡 등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각 항목별 분석 결과가 구체적인 문제 접근보다 일반론적인 의견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가장 많은 논란이 됐던 불투명한 협약 체결과 잦은 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잦은 게약변경으로 선수분양자 위주의 택지개발사업 중심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당초 계획한 생태 친환경적 신도심의 공공성이 많이 퇴보됐다는 점에서 추후 택지개발사업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관성이 결여된 지구단위계획’문제에 대해서는 “선수분양자의 요구에 의해 계속 변경됐지만, 이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확보 등이 충족된 이후 변경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근거 부족의 선수분양 정산 방법’ 논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여수시 재정손실과 분양가 과다 책정이라는 논란을 가져왔다”는 화두를 던졌다.

이 밖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이 시장의 권한이고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주요 변경사항들은 시의회 이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기부 미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을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악취저감 시설에 투자한다고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납입이행을 완료토록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요 개발사항의 의견수렴 절차 이행 및 법규정 재정비 추진과 정주인구에 대한 선제적 대책 수립, 웅천지역의 국가산단배후지역 해제 검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도시건축을 위한 ‘여수건축선언’채택 등을 제언했다.

 

1개월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차이 없어

특위는 이같은 결과물을 내 놨지만, 특위 구성 전 진행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별반 달라진 결과물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이다.

2018년 관련 문제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던 환경복지위는 당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수차례 계획변경시 의회나 주민의견 협의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구단위 실시설계 및 변경이 여수시장 권한이고 의회에 승인 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수시의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의회 의견청취나 주민의견수렴절차는 선행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차례 층수 변경에 주민의견 수렴 미반영으로 행정신뢰 저하와 주민갈등 초래, 잦은 층수변경으로 사업자의 이득을 극대화 시켜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웅천택지개발은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 보호의 역할이 미흡했고, 생태 친환경택지 조성목적을 상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웅천지구의 교통섬으로의 전락와 교육관련 민원 발생을 우려했다.

 

“여수시 자체 면밀한 조사 필요”

결국, 1년 6개월여간의 특위활동과 한달여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이같은 특위 활동 결과에 대해 벌써부터 특위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견해까지 이어지며 비판이 거세다.

송재향 의원은 “수차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출석시켜 따져보지도 않았다. 보고서를 채택하지 말고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 새롭게 특위를 구성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웅천지웰 초고층 피해대책위원회 김기웅 집행위원장’은 이미 특위구성부터 예정된 결과다”며 “민선 5기, 6기 등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진 여러 변경과 분양에 대해서 여수시 자체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앞으로는 시민 중심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종섭 위원장, “수시로 뒤바뀐 도시계획변경이 핵심”

이같은 지역내 비판 여론에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주종섭 의원은 “수사권도 없고, 불평등 계약에 의한 자료 비공개 등으로 구체적인 자료에 접근하지 못한 현실적 문제로 시민들이 요구한 의혹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특위 활동이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웅천택지개발의 문제는 수시로 뒤바뀐 도시계획변경이 핵심이다”며 “향후 관련 상위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을 시의회에서 받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을 가지고 새로운 특위활동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발생된 웅천택지의 문제들은 진행형으로 개인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문제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지리한 논란 끝에 출범한 웅천특위는 1년 6개월 동안 앞선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물을 내놓으면 또다시 비판의 중심에 섰다.

“특위활동을 다시 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에 의회가 어떤 답을 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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