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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 지원금 논쟁! 본질을 잊지는 말자!!!
코로나 재난 지원금 논쟁! 본질을 잊지는 말자!!!
  • 남해안신문
  • 승인 2020.06.19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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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여수시의 논란이 점차 가열되며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시민단체는 코로나로 여수시민들의 생계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전남도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여수시가 시민들에게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수시는 정부지원금과 도 지원금에 여수시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재정형편상 여수시가 별도로 지급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여수시의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난해 순 잉여금이 1000억 이상으로 많고,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고 지급해야 하며, 다른 기초 지자체에서서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재난 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여수시는 재정자주도는 낮으며 작년 순 잉여금이 이미 다른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가용 예산이 300여 억 원 밖에 없으며,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 지원금이 많이 지급 되었으며, 이후 사업에 필요한 예산 때문에라도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인 일괄적인 추가지급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민단체는 길거리 투표를 통하여 지급압박을 가하고 있고, 여수시는 현수막과 홍보물을 통하여 지급불가의 상황을 홍보하고 있다.

필자는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양 측의 주장과 힘겨루기를 매우 재미있게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여수시가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논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단순하게 재난지원금 얼마를 줄지 말지 하는 논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 논쟁의 본질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이번 논쟁에는 재난시 시민의 지원과 소득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책임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재난시 국민의 지원과 소득 보전에 대한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책임에 대한 물꼬가 트였으며, 이러한 책임 논쟁이 기초 지자체까지 확대된 것으로 필자는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재난시 지원과 소득 보전에 대한 정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책임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서, 평상시 기본소득에 대한 정부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책임에 대한 아젠다의 징검다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필자는 해석한다.

그래서 필자는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 또는 얼마를 주느냐의 문제 못지않게, 재난시 지자체의 책임에 대한 마인드와 법적 장치인 조례의 제정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다.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선별해서 지급할 것인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가 논쟁거리가 되었다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하여 코로나 재난 지원금은 복지차원이 아니라 경제차원의 지원책이라며 논쟁을 비켜갔고, 재난시 지원과 소득의 어느 범위까지를 복지의 차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지원과 소득 등의 경제문제도 복지의 영역에 속하기에 재난 지원금 지급 문제도 복지의 문제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시민사회의 이번 요구는 재난에 대한 지원과 소득보전에 대하여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며, 이미 정부 지원금과 전라남도의 지원금에 여수시의 예산이 들어갔으며, 필요한 계층과 사업과 대상자에 대하여 각각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여수시의 주장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세 번째는 여수시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시민 참여의 문제이다.

예전부터 예산편성에 국민과 시민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참여의 기회와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금씩이나마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기도 하고 있으며,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는 여수시의 예산에 대하여 삭감과 증액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에 오고 있다.

이번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급 요구는 여수시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권리를 적극적인 요구 활동이기도 한 것이다.

필자는 코로나 재난 지원금에 대한 시민단체와 여수시의 논쟁을 여수가 진일보하기위한 의미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하며, 단순하게 ‘여수시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 준다면 얼마를 주느냐?’에 매몰되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정우 박사/ 정치학.한의학/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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