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장, “납부이행 위한 강한 법적 조치 취해야”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납부를 위한 강한 행정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2일 20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의 공익기부금 미납 문제를 거론하며 법적조치까지 포함한 강한 대응을 촉구했다.
서 의장에 따르면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액은 3월말 현재 원금만도 약 21억 3천만원 정도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공익기부금은 납부되지 않고 있다.
서 의장은 “제소전 화해조서에 지연 손해금이 20%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미납금은 더 증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기 때마다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을 촉구했고, 결의안도 채택해 납부를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여수시가 케이블카의 눈치만 보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기부금 납부가 장기간 방치되어 회수가 불가능해 질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시 정부가 더 이상 해상케이블카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며 “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해상케이블카 법인계좌에 압류 조치하는 등 법적조치도 강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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