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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윤창호법’ 오는 19일부터 시행
바다의 ‘윤창호법’ 오는 19일부터 시행
  • 강성훈
  • 승인 2020.05.14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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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운항 벌칙 강화
해경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유조선 선장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에 오르고 있다.
해경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유조선 선장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에 오르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바다의 ‘윤창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 따르면 선박 음주운항 처벌·강화를 위한 개정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해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 해사안전법 ’개정을 통해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5톤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중 적발되는 경우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이나 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 음주운항 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한다.

첫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음주운항이 근절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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