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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 4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현실적 불가’
여수시민 4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현실적 불가’
  • 강성훈
  • 승인 2020.05.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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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재정여건상 지방채 발행하지 않는 한 현실적 불가능”
여수시가 시민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구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가 시민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구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에 여수시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 놨다.

여수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민협의 “여수시도 모든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이상 지급”을 요구하는 여수시민청원에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문제는 타지자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전 시민들에게 균등 지급하는 제도에 대한 전 시민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 시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총 784억원으로 이중 시비 64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중위소득 100%이하 4만 6천여 세대에게 지급되는 전남형 긴급생활비 역시 총 182억원 중 시비가 109억원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책들에 정부지원금을 포함 총 1,289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 중 290여억원은 순수 시비다”며, “이는 28만여 전 시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이 제시한 지난해말 2,38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순세계잉여금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 재원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에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현재의 가용재원은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현재 가용재원은 330여억원에 불과해 6월에 있을 추경 소요에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의 주장대로 전 시민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한다면 28만 2천명 기준 1,128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각지대 추가 발굴 지원, 방역 등 확산 예방, 지역경제 활력 등 긴요한 곳에 시 가용재원이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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