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구체화되면서 실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고, 시민사회는 시민청원을 통해 여수시를 압박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6일 개회할 제200회 임시회에서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제정에 나선다.
시의회가 안건으로 상정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가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시민들에게 현금, 현물 및 용역을 지원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재난을 극복하는데 지렛대로 삼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과 여수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6일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민협도 지난달 27일 “여수시도 모든 시민에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이상 지급”을 요구하는 여수시민청원을 시작해 5일만인 지난 1일 시민청원 성립 기준 300명을 돌파하며 여수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협은 시민청원을 통해 “재난을 당한 시민들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직업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40만 원 이상 재난기본소득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협은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지원과 별개로 시, 도들이 과감한 세출조정으로 예산을 총동원하여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시도 시의회와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긴급히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에 관련 조례 제정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앞장서 요구하고 있는 전 여수시민 대상 재난기금지원 요구에 여수시가 어떻게 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여수시는 시민협의 주장에 ‘가용 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통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