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지역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실행여부가 더딘 가운데 여수시가 행정소송 준비 등 해법 모색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른 시일내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조속한 지구단위계획 실행을 위해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률 전문가들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시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대형 로펌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 청구를 위한 제반사항 검토에 따른 자문을 의뢰해 결과를 토대로 최종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상포지구 부지의 조속한 정상화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구단위계획 실행촉구와 함께 미이행에 대비해 비용청구 등 행정소송 절차를 준비중이다.
최근 국내 대형 로펌 수 곳을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결과 상당부분 이례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도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법률 자문결과 분석을 통해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땅매입자들로 구성된 비대위의 고발건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이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하수관 설치의 부실시공 등에 따른 ‘행정제재’ 카드까지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수시가 상포지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법적 대응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행정소송 등을 감안하면 정상화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상포지구 땅 매입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지난 1월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자들을 전남지방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2월중 총회를 통해 후속대책을 논의키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관련 문제 논의도 뒤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