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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 이은 ‘웅천개발 의혹’ 여전히 안갯속
여수, 상포 이은 ‘웅천개발 의혹’ 여전히 안갯속
  • 강성훈
  • 승인 2020.02.20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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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특위 활동 연장했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개점휴업
“서류 접근 등 한계”...오는 5월 활동 종료 임박
웅천택지개발과 관련 불거진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활동중인 시의회 특위가 활동종료 3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물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층 건물 인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웅천지역 시민들.
웅천택지개발과 관련 불거진 특혜의혹 해소를 위해 활동중인 시의회 특위가 활동종료 3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물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층 건물 인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웅천지역 시민들.

 

지난해 이례적으로 3개에 이르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여수시의회가 최근 여수산단실태파악특위의 첫 결과보고서를 내 놓으면서 3개의 특위의 활동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특위 구성을 놓고 의원들간 갈등을 빚는가 하면 위원 탈퇴 등이 이어지며 진정성 논란까지 제기됐던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웅천특위 활동의 결과는 최근 수년간 지역사회를 흔들고 있는 상포지구 특혜의혹보다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더하고 있다.

웅천 특혜의혹은 잦은 도시계획변경 등을 통해 수년사이 여수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의 단초가 됐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시의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여론을 통해 특혜 의혹 해소를 주장해 왔지만, 뚜렷한 의혹 해소 없이 지리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특위 활동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이에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 2018년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웅천택지개발 의혹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사무감사의 한계를 시인하고 특위구성을 통해 특혜 의혹에 나서겠다며 특위 구성에 나섰다.

당시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건을 채택하면서 수년간 빚어진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업자 특혜 제공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웅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복지위원회는 웅천택지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행했지만, 몇 가지 미흡한 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특혜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위원회는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시간적 제약과 자료열람 제한 등으로 밝히지 못했다”고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토로하면서 “일부시민들의 의혹이 지속되고 있어 웅천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특위 구성에 대한 여론을 더욱 높아졌다.

여수시민협은 성명서를 내고, “수차례 계약변경을 통해 부동산투기의 길을 열어주는 방법 등으로 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도록 하여 의혹을 샀고, 웅천 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가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며 특위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어렵게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시의회 웅천특위가 수차례 계획변경과 최근 수년사이 이뤄진 도시계획변경의 배경을 밝히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특위 역시 활동범위를 복합단지개발사업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된 요인, 여수블루토피아와의 정산문제와 법적다툼의 배경, 수차례 계약변경 사유 및 내용, 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신축 인허가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잦는 논란 끝에 특위를 구성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5일까지의 특위활동 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특위는 그동안 200여건의 각종 자료요구와 분석, 2차례 현장활동, 12회 업무보고 등을 청취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말 1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개점휴업중이다. 지난해말 활동기간 연장을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아예 한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특위는 오는 3월중 간담회를 열고 특위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웅천개발과정에서 드러난 정책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종섭 특위위원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썼고, 원래 계획이 아닌 잦은 변경을 한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또, 이것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활동이 관련 서류 접근의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만들기 쉽지 않다”며 “남은 기간 최선의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웅천특위는 주종섭 위원장을 포함해 정경철, 고희권, 정광지, 문갑태, 민덕희, 김승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활동 종료까지 3개월 남은 시간동안 특위가 지역에서 제기돼 온 특혜 의혹의 실체를 밝혀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가장 먼저 특위활동을 종료한 여수산단실태파악위원회는 최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신설 등 주요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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