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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 상포지구 새해부터 여수 지역 쟁점 급부상
돌산 상포지구 새해부터 여수 지역 쟁점 급부상
  • 강성훈
  • 승인 2020.01.13 10: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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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주철현 전 시장·여수시 상대 법적 대응”키로
여수시, 행정소송·행정제제 위해 대형로펌에 검토 의뢰
상포비대위 회원들이 11일 여수시민회관앞에서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상포비대위 회원들이 11일 여수시민회관앞에서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돌산 상포지구 땅매입자들로 구성된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가 주철현 전 시장과 여수시를 상대로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상포지구 비상대책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포지구 개발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주철현 전 여수시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여수시에 대해서는 상포지구 준공취소 등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해 8월 여수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공표한 바와 같이 허위 준공조서를 최종 승인한 최고 책임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배임죄 혐의에 대한 변호인검토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이번주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준공취소 소송과 함께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감사원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에 고소를 하자고 제안해 늦어지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여수갑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인 주철현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시민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포지구 매매대금의 현금 흐름 등을 추적하라”는 등의 주장을 펴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가 법적대응 절차에 들어갈 것을 밝히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포지구 특혜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분위기다.

상포비대위 회원들이 11일 주철현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시민회관 앞에서 상포특혜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상포비대위 회원들이 11일 주철현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시민회관 앞에서 상포특혜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여수시도 조속한 지구단위계획 실행을 위해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삼부토건에 대해 준공조건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최종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여수시는 조만간 행정소송과 행정제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형 로펌에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 청구를 위한 제반사항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가 상포지구의 정상화를 위해 법적 대응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행정소송 등을 감안하면 정상화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또다른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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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20-01-13 13:46:22
누군가는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