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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된 웅천개발 책임론...브레이크 없는 인구 감소...7개로 갈라진 청사 신축
누더기 된 웅천개발 책임론...브레이크 없는 인구 감소...7개로 갈라진 청사 신축
  • 강성훈
  • 승인 2019.12.29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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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주요 키워드로 돌아 본 2019 여수 2]

올 한해 여수는 5년 연속 관광객 1,300만명을 달성하며 ‘해양관광도시’의 명성을 이어갔고, ‘다리박물관’등 각종 현안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통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여수산단 주요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고, 수년째 특혜의혹을 불러 온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당행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여기에 만흥지구 개발 반대, 웅천지구 고층 건물 인허가 반대 등 각종 민원이 빗발쳤고, 집행부와 시의회는 현안마다 견해차를 보이며 충돌했다.

여수를 둘러싸고 진행된 각종 이슈들을 돌아보며 올 한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도약할 내년을 기대해 본다. - 편집자 주 -

 

만흥지역 일부 주민들이 시청 앞마당에서 LH가 주도하는 택지개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만흥지역 일부 주민들이 시청 앞마당에서 LH가 주도하는 택지개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갑작스런 발표...극렬 반대, 난관에 부딪힌 ‘만흥지구 택지개발’

지난 5월 여수시는 갑작스런 대형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였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백인철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여수시청에서 지역발전과 주거안정을 위한 기본협약서에 서명했다는 것.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만흥동 일원 약 47만 4천㎡ 부지에 2,800억원을 투입해 3,500세대 8천여명이 거주하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2020년 보상에 착수해 2024년 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해당 지구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일부 계획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급기야 여수시와 LH공사는 반대지역을 제외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촌을 제외한 지구지정이 결정되면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주민들의 반발 또한 여전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 첫 단추 꿴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온 국내 최초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이 지리한 논란 끝에 내년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비는 총사업비 266억원으로 이 가운데 내년에 우선 착수할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 7천만원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뒤늦게 반영됐다.

이로써 여수시와 시의회가 견해차를 보이면 자칫 무산 위기까지 놓였던 해양기상과학관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기상과학관 사업은 앞서 시의회는 부지 확보 방안과 관련 지리한 논란 끝에 이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뒤늦게 의결되면서 좌초되는 위기는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이 표면화 된 사안의 하나로 기록되게 됐다.

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국내 유일의 해양기상을 주제로 ‘바다’를 이미지화 한 상징적 건축 연출과 체험과 휴식이 있는 과학관으로 추진된다.

 

돌산지역 일부 주민들이 진모지구의 영화촬영세트장 유치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돌산지역 일부 주민들이 진모지구의 영화촬영세트장 유치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다른 갈등의 불씨, 진모영화촬영세트장

‘진모영화촬영세트장’은 올해 여수시와 의회가 충돌한 또하나의 갈등의 상징이 됐다.

여수시가 지난 7월 돌산 진모지구에 ‘명량’의 후속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산·노량·7년의 전쟁'등 3편의 영화를 촬영할 세트장을 추진키로 했지만, 사업 의결과정에서 시의회가 지리한 논란을 이어갔다.

시의회는 논란 끝에 시가 제출한 영화세트장 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예산 3억원을 통과시켰다.

당초 시가 제출했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15억원은 애초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영화제작사 측이 부담하라는 취지로 전액 삭감했다.

사실상 여수시가 영화사측과 협의를 통해 제출한 18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3억원만 의결한 셈이다.

하지만, 관련 예산에 덧붙인 조건으로는 세트장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영화사측의 공식 입장이 전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영화사측이 다시 수정된 협의안을 여수시에 제시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어 수용 여부를 지켜볼 일이다.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와 여수시가 공익기부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와 여수시가 공익기부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회사탈취미수죄(?)’ 해상케이블카 논란

공익기부 방식을 놓고 여수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가 허가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여수시청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특히, 허가 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터라 이번 고소건을 통해 해상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이 어디까지 확대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고소 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회사탈취 미수죄’에 대한 진실공방의 파장에 지역내 여론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 포마는 최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해당 고소건을 이첩받아 수사중인 여수경찰서는 관련 내용을 여수시에 통보하고 인허가 관련 자료를 요청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여수시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2017년 이후 매출의 3%인 19억2400만 원을 시와 맺은 사회공헌사업 협약에 따라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자체적으로 만든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웅천지역의 마구잡이식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
웅천지역의 마구잡이식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

 

웅천,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논란으로 시끌시끌

최근 수년사이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진 여수는 이에 따른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는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향후 웅천택지개발 과정의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조짐이어서 상징성이 크다.

주민들의 반발과 이격거리 논쟁, 행정심판 패소 등으로 엎치락뒤치락했지만, 가장 최근에는 광주지방법원이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업체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단 여수시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분석한 후 ‘항소’ 등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9월 해당 사안 인허가와 관련해 시공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을 기각한 바 있다.

이같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다른 결론을 내면서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는 원점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송하진 의원은 올해 마지막 열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이 ‘웅천택지지구의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웅천택지지구 잦은 도시계획 변경의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수시의 인구 감소세가 올해도 여전히 현안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수시의 인구 감소세가 올해도 여전히 현안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백약이 무효(?) 속절없는 인구 하락

여수시의 인구감소 문제가 지속적인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뚜렷한 반등요인을 찾지 못한 채 감소폭을 늘려갔다.

특히, 10월말 기준 인근 순천시와 인구 격차가 5백여명에 불과해 이같은 추이라면 연말께 역전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면서 큰 논란이 됐다.

여수시가 집계하고 있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여수시 인구는 28만 2,058명으로 9월에 비해 1백30여명이 줄었다.

순천시의 10월말 기준 인구가 28만1,534명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 격차가 불과 524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위기감 속에 여수시는 11월 한달간 인구증가책에 집중해 1천여명의 인구를 늘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같은 ‘임시방편’은 인구감소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수시의 고민이 깊어지는 한해였다.

여수시 인구의 경우 2016년 말 29만 168명에서 2017년 말 28만 6,382명, 2018년 말 28만 3,300명으로 최근 수년사이 해마다 3천여명이 줄었다.

지역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지 않고서는 인구 유출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흐름 속에 반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수시가 어떤 인구 증가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제는 하나로’ 여수시청 별관 신축 논의 본격

올 한해 여수는 7개로 분산돼 운영되며 개선 여론이 비등해진 청사의 통합 운영 문제가 본격적인 공론화장에 올려졌다.

특히, 지역 일각에서는 기존 청사 주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정치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시청 별관 신축 논의는 지난 3월 권오봉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사 분산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사 확대 추진 계획”임을 밝히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문수청사가 위치한 문수지역 일부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대움직임이 일었고,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제2청사’의 기능 회복을 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면 통합청사 운영 논의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통합청산 운영을 전제로 한 별관신축에 대한 찬성여론은 압도적이다.

최근 여수시청공무원노조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별관신축 건립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9.5%가 별관신축에 찬성하기도 했다.

내년부터 별관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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