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11월 20일부터 9일간 올 한해 여수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18건의 시정요구와 22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2건의 시정요구와 27건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18건의 시정사항과 1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지적사항이 도출됐다. 다만 시정요구보다 제도개선이나 권고에 집중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주요 시정요구사항 등을 정리해 본다. - 편집자 주-

 

‘여수 환경교육지원센터’ 설치 검토해야

체계적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 시급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여수국가산단이 위치한 여수도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전국 최대의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수립돼야 함에도 환경교육에 대한 정책적 투자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시민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환경 전문인력 양성, 교재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여수시환경교육지원센터’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환경오염 줄이는 똑똑한 재활용 자판기 ‘독과점’ 문제

개인당 1일 총수거량 제한 등 대책마련해야

여수시가 올해 5월 도입한 인공지능 자판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지난 5월부터 여수시청 본청사를 비롯한 5개소에 8대의 인공지능 재활용품수거자판기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캔을 한 개 넣을 경우 15원, 페트병은 1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해 2천 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다.

10월말까지 3,009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객 포인트가 2천1백여만원이 적립됐다. 실제 현금화도 1천3백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오로지 현금화를 목적으로 자판기를 독점화하면서 자판기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개당 포인트 적립액 하향조정이나 개인당 1일 총수거량 제한 등 자판기를 독점화해 현금화하는 시민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수지역 친환경농산물 품목 확대 방안 시급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110개 품목중 20개 품목에 집중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의 여수지역 생산농산물의 품목별 공급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지난 2015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중이다.

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올해의 경우 1,359톤으로 이 가운데 여수산 농산물은 62%인 835톤으로 집계됐다.

타지역산 농산물 비율에 비해 비교적 공급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110개 대상 품목중 쌀 등 20개 분류품목만 100%공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 의회는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안정적 공급은 여수시의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요인임으로 품목별 여수산 공급율이 50%이상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가의 관리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 7월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은...

217건 460여만㎡ 대상...사업비만 7,361억 예상

내년 7월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 효력을 잃게 된다.

여수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하게 되는 여수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7건에 460여만㎡에 달한다. 소요 사업비만 7,36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시의회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철저히 대처해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과다하게 실효되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시급하고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용역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반영해 도시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분리대 가로수 조성만하고 ‘나몰라라’

관리권 이관에만 1년...고사목 하자보수도 안해

여수지역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로수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에서는 미평~만흥간 도로 1,900m 구간 등 최근 5개 지역에 12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앙분리대에 가로수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의 도로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어 공사범위 내에 있는 수목은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가로수 수종 선정이 이뤄졌다.

또, 종려나무 등 상당수가 고사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하자보수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수의 관리도 공사준공 1년이 지난후에야 산림과로 이관되는 등 전반적인 부실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관련 부서간 협업 추진으로 가로수 수목선정시 적정수목 선정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수산물 방류, 효과분석도 없이 무조건 방류만

기후변화 대응 등 품종 다변화해야

여수시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효과 분석 등 경제성 파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4개 사업에 10종의 어류와 패류를 방류하는데 27억여원을 투입했다.

이 사업에 대해 시의회는 “기후변화 등으로 조건이 다변화되고 있지만, 방류 품종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환경변화에 따름 맞춤형 방류 품종 선정”을 촉구했다.

또, “투입된 사업비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 등 경제성 파악에 소홀했다”며 “효과분석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여수산단 대체녹지조성사업 ‘삐그덕’

사업예산 확보 철저히 해야...내년말 완공 예정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조성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산단의 자연녹지해제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중인 대체녹지조성사업은 34만여㎡부지에 2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오는 2020년 12월까지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산업자원부에서 총사업비중 사용잔액 175억원을 여수시로 환원키로 했지만, 아지까지 미루고 있어, 2.3구간이 미조성되는 등 대체녹지조성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의회는 “산업자원부를 방문하는 등 특단의 노력으로 사업비 175억원 잔액을 조기에 확보해 1차 녹지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여수 도시재생사업 “소리만 요란”

뉴딜사업 등 예산, 무더기 이월

여수시가 추진중인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예산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현재 2개의 뉴딜사업과 4개의 새뜰마을사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른 사업예산은 뉴딜사업의 경우 68억여원, 새뜰마을사업은 96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11월까지 집행액은 뉴딜사업의 경우 5억여원에 불과했고, 새뜰마을사업 역시 34억원에 그쳤다.

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월예정액만 뉴딜사업이 20억여원에 달했고, 새뜰마을사업은 52억여원에 달했다.

이에 시의회는 “사업별로 사업기간 적정성 검토 후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부서간 협역체계 구축과 각 사업별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