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11월 20일부터 9일간 올 한해 여수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18건의 시정요구와 22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2건의 시정요구와 27건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18건의 시정사항과 1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지적사항이 도출됐다. 다만 시정요구보다 제도개선이나 권고에 집중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주요 시정요구사항 등을 정리해 본다. - 편집자 주-

 

사무감사 단골메뉴, 있으나마나 위원회

50%가 서면 회의...심의안건마저 서면으로

해마다 반복돼 온 지적사항인 여수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올해도 여전했다.

여수시가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는 138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회의를 개최한 횟수는 서면회의가 140건, 대면 회의가 146건으로 모두 286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개최에 따른 예산은 당초 4억5천여만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은 2억여원에 그쳤다.

시의회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명시된 위원회 심의 안건을 다루면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50%정도가 서면으로 회의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회의 안건에 대한 공개도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실한 위원회 운영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축소하는 등 정책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33만여 각종 기록물 관리 ‘제멋대로’

“통합기록관 공간 확보해 기록물 일원화해야”

여수시의 각종 기록물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는 현재 본청사에 141㎡와 문수청사에 304㎡ 규모의 기록관을 운영중이다. 이들 기록관에는 4만3천여권 분량의 문서가 관리되고 있다.

반면, 33만여권에 달하는 생산문서는 각 실과소 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도면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는 기록관에 보관되야 한다.

의회는 “여수시의 중요 기록물이 기록관 보존서 공간 부족으로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록물이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기록관 공간을 확보해 모든 기록물의 관리를 일원화하거나 공간확보 시기가 필요할 경우 생산부서 기록물 보존장소를 정비하고, 제습기 등을 비치해 기록물 관리에 철저히 기할 것”을 요구했다.

 

돈주고 기관표창 받는다고(?)

최근 5년간 수상실적 30% 비용지출

여수시가 각종 기관표창을 받으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64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 가운데 비용이 지출된 수상은 24건으로 9천9백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됐다.

부서별로는 관광과가 15건 8천8백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예산과가 3건 6백여만원, 시민공감담당관이 3건 1백여만원, 지역경제과가 3건 3백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됐다.

시의회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과 노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일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특색없는 상에 광고비, 홍보비, 컨설팅비, 만족도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수상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사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구분 및 시상식 참여 기준 등을 마련해 기관표창의 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람회 유치지원(?) 언제 맺은 이행각서야?

“대형마트 이행각서, 현실에 맞게 재개정해야”

여수시가 대형마트와 맺은 이행각서 재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2001년 이마트와 2005년 롯데마트와 각각 이행각서를 체결했다.

이마트와는 지역특산물 매입 및 중소업체 개발, 장학사업, 환경친화활동,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롯데마트와도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도모, 지역 중소 생산업체 판로 확대,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약속한 사회공헌사업 등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 이행각서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 등을 담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에 맞는 이행각서로 새로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공헌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직도 특구야? 시티파크리조트특구 해제해야”

여수해풍채소산업특구 지정 추진해야

여수시의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해 특구 지정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현재 시티파크리조트 특구와 관광국제화교육 특구가 지정돼 운영중이다.

앞서 오션리조트 특구는 2015년 11월 해제됐다.

여수시가 2016년 7월 해풍산업 특구지정을 위해 용역을 실시해,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에 5차례 특구 지정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시티파크특구 지정 해제가 되지 않을 경우 신규 지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후 해풍채소산업 특구 지정 용역이 2017년 12월 완료됐지만, 아직까지 특구지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시티파크리조트 특구는 2006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고, 100억원의 공익사업을 협약했지만, 기업회생 등을 거치면서 6억4천만원을 납부하고 변제 의무를 종결처리 했다. 특구 지정에 따른 더 이상의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돌산갓, 해풍쑥, 잎방풍은 지역특산품으로서 경쟁력이 확보된 농산물이므로 이를 6차산업으로 육성해 활성화하기 위해 시티파크리조트 특구를 해제하고, 여수해풍채소산업특구 지정 방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복지분야 직원 1명이 819개 단체 감사

감사실, ‘보조금 감사팀’ 신설해야

여수시가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보다 체계적 회계관리를 위해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여수시 감사담당관실은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2017년에는 법인 어린이집 23개소가 대상이었고, 2018년에는 17개 어린이집, 올해는 체육분야 4개소와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14개소,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고 2017년에는 83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1억8천4백만원을 환수조치했고, 올해는 체육분야에서만 13건의 시정조치와 1억3백만원의 예산 환수조치했다.

시의회는 “2018년도 보조사업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819개 단체로 28%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감사담당관실 공무원은 1명에 불과해 업무를 전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팀제 신설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및 보조금사업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회계감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여수시 인구정책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격

“여수산단 사택 재개발, 율촌산단 택지개발” 제안도

여수시의 계속되는 현안문제인 인구유입을 위한 중장기 대책마련을 제안했다.

여수시의 인구는 11월말 기준 28만2,980명으로 2009년부터 연평균 1,056명이 감소했다.

여수시는 그동안 전입세대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기대와 효과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인구유입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여수산단 사택 재개발, 율촌지구 택지개발, 여수에서 한달 살아보기 운영 등 특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2층 투어버스 ‘혈세먹는 하마’ 전락

하루 이용객 88명 불과...1억9백만원 보조

2015년 7월 도입된 도심순환 2층 투어버스가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층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해 하루평균 88명의 이용객을 유치하는데 그쳤다. 1회당 평균 탑승인원은 13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저조한 이용실적으로 여수시가 손실보전금으로 집행한 예산만 1억9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탑승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요구했다.

특히,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예산낭비를 줄이는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회계처리 부실 지적

회계책임성 확보와 예산누수 막아야

여수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회계처리 등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권익옹호와 교육 등 사업추진을 위해 2007년 설립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여수지회에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위탁운영된다.

예산은 1억6천만원에 달한다.

운영 1년차를 맞는 올해 각종 운영의 문제가 드러났다.

의회는 “법인과 센터의 사업장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센터의 운영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했고, 종사자 인건비 집행시 호봉, 직위 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 차량 운행 및 정비대장 작성시 결재란에 센터장이 아닌 지회장의 결재를 득하고 있어 법인과 시설의 회계분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영보조금 집행감독을 철저히 해 회계책임성 확보와 예산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