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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포지구 특혜논란에 뒤늦게 칼 빼드나
여수시, 상포지구 특혜논란에 뒤늦게 칼 빼드나
  • 강성훈
  • 승인 2019.12.04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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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짐행정 지적에 최근에서야 ‘행정제재’ 통보
송하진 의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행 등 대책 촉구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미뤄지면서 여수시가 또다른 논란이 휩싸이고 있다.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미뤄지면서 여수시가 또다른 논란이 휩싸이고 있다.

 

송하진 의원.
송하진 의원.

 

상포지구 특혜의혹 논란으로 수년째 곤혹을 치루고 있는 여수시가 수년만에 ‘행정제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칼을 빼들었다.

수년째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실체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송하진 의원이 다시한번 시정질의를 통해 안일한 여수시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열린 197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송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지 2년여가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여수시를 성토하며,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상포지구 인허가와 관련한 부당한 행정행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음에도 여전히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관하는 여수시의 뻔뻔한 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부토건이 도로 준공조건에 대한 조치이행과 설계도와 상이하게 시행된 부분에 대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행정제재를 안내했다고 밝혔지만, 2년여가 다 돼 가도록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일을 하려는 의욕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성토했다.

실제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2017년 말까지였으나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연장돼 왔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할 삼부토건은 최근에도 지구단위계획서 보완서류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여수시가 불허한 상태다.

송 의원은 “이제는 누가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지조차 그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여수시의 행정행위가 스스로 올가미에 엮인 ‘자승자박’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포지구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가 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시와 관계공무원 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대책이 뭐냐”고 따졌다.

이같은 송 의원의 지적에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들에게 상포지구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삼부토건의 지구단위계획 보완 연장 불허와 관련해서는 “준공조건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14일 삼부토건에 최종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상포지구를 택지로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제재,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행정제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삼부토건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담보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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