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조속한 문제해결 촉구...권 시장“협의, 공론화도 필요”
여수시와 업체간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약정 이행촉구 갈등이 형사사건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이와 관련 1일 19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여수시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공익기부금 이행 촉구 등을 요구했다.
강재헌 의원은 “박람회 지원시설이면서 박람회가 끝나고나서 공사를 하는 우여곡절 끝에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카드를 사전 면밀한 검토없이 사용함으로서 말도많고 탈도많은 여수의 랜드마크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여수시 민선6기 집행부는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공언하면서 마치 사업자 편에 서서 일을 추진하는 듯 호언장담했다”고 비판했다.
또, “매출액 3%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여 수차례 소송을 거치고도 해결을 짓지 못하고 수평선의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며 “행정력을 동원해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서 소모적이고 볼쌍사나운 모습을 종결지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19억여원의 공익기부금 미납금에 대하여 지역 일각에서 제기된 케이블카측이 만든 장학재단과 여수시 인재육성 장학회에 나눠 기부하는 내용의 사실관계와 공익기부금 3%의 이행 논란 해결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권 시장은 “시가 시설에 대한 준공승인과정에 당연히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승인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시의회와 여러가지 논의하고 절차를 걸쳐 논란 끝에 임시사용 승인 하자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19억원의 공익기부금 미납금에 대해 분리 출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기부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이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쌍방이 원만하게 수긍하는 그런 안을 도출하는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감정적 요인까지 개입된 법적 분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원만한 양자간 합의, 공론화를 통해 시민사회가 수긍하는 그런 조정 방안이 있다면 타협해서 도출해 내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