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유족협의회, 20대 국회 막바지 법안폐지 우려
20대 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하면서 자칫 폐기될 처지에 놓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통해 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민주당이 앞장서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행안위의 심의 의결을 우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남도당과 전남도의회, 전남동부지역 시군의회를 향해 “중앙당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18대, 19대에 이어 네 번째로 20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39명의 동의와 발의로 5개 법안이 상정되었다.
하지만,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협의회는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자칫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은 법안 발의와 함께 당론으로 채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진 채 관망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에 과연 특별법 제정의지가 있는가를 반문하며 불만과 비판이 팽배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호남 복권의지가 있다면서도 이렇게 무관심과 방치에 유족회는 심히 분노한다”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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