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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촉구할 ‘여순사건 전문가 학술대회’ 열려 
특별법 제정 촉구할 ‘여순사건 전문가 학술대회’ 열려 
  • 강성훈
  • 승인 2019.11.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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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사회연구소, 14일 국회서...4개 주제 다룰 예정

 

‘여순사건 71주년 학술대회’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항쟁71주년행사추진위원회와 함께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순사건 관련 전문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막바지에 이른 20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순사건, 대한민국 탄생의 시공간’을 주제로 여순사건 당시 계엄 선포, 군법회의 무효화와 군 권력의 변화, 진실화해위원회의 여순사건 진상규명보고서 검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 등 4개 주제에 대해 현대사 전공자들이 발제에 나선다. 

제1주제 발제에 나설 김춘수 박사는 발제문에서 ‘여순사건과 계엄, 그 영향’을 주제로 나서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가 법률이 정한 재판 절차도 없이 ‘판결’의 형식으로 희생자를 처형하는 등 국가폭력 이었다는 점과 처음부터 재판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엄포고와 군법회의 재판은 무효 선언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을 펼 계획이다. 

제2주제 발제의 노영기 조선대 교수는 ‘여순사건과 군 권력의 변화’라는 주제 발제에 나선다. 

제3주제 발제의 정호기 전남대 교수는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국가보고서의 좌표’라는 주제로 지난 진실화해위원회의 여순사건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제4주제 발제의 박종길 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영일 소장과 함께 저술한 발제문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를 주제로 1948년 제주동포를 학살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항명한 여순사건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개 주제의 발제 후 홍순권(부마민중항쟁진상규명위원회)과 박만순(충북역사문화연대), 강성현(성공회대), 한 성(평화연방시민회의)의 지정토론에 이어, 발표자 전원의 종합토론과 청중토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연구소의 이영일 소장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현대사 전공자들이 여순사건 진압의 과정 내용 및 진상조사의 문제점과 특별법의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며 “현재 20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순사건특별법’ 심의와 제정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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