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마을 수상태양광사업 난항...주민들 반발
도성마을 수상태양광사업 난항...주민들 반발
  • 강성훈
  • 승인 2019.11.1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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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개발행위 허가 부결사유 밝혀라”
여수시, “3차례 걸쳐 서류 보완 요청했지만 안 돼”

한센인 정착촌 율촌 도성마을에 추진중인 대규모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여수시 인허가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2000억 원을 투자해 율촌면 신풍리 도성·구암마을 주변 공유수면에 1단계로 34MW, 2단계로 60MW 약 100ha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은 마을재생을 위한 마중물로 발전기금과 세탁공장, 스마트팜, 사회적기업 유치 등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사업은 지난해 9월, 2단계 사업은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의 관련 인허가를 마쳤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관련 사업은 여수시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수시는 사업부지내 국유재산사용허가서 미제출, 예산내역서 등 구비서류 미비, 구암마을 해변 선박 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미반영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했다.

3차례 걸쳐 서류 보완을 요구했지만, 최종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난 1일 심의위에서 최종 기각됐다.

일단 여수시는 사업자측이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재차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검토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달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GS건설이 제시하는 것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 우리 바다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기여를 더 하라는 것이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를 승인받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유독 권오봉 여수시장만 도성마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11일 오후에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은 미리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수상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반려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각를 명확히 공개하고, 법률 위반 사안이 무엇인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GS건설의 수상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를 무산시킨 만큼 여수시는 도성마을에 대한 어떤 마을 재생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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