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두고 이루어졌던 전초전이 일단락되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을 장수로 세운 범여권 진영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장수로 세운 범야권 진영의 치열한 전투가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범야권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되어가는 형국이다.
물론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한 전투가 남아있고, 내년 총선에서 최종 승패가 결정 나는 전쟁이니만큼 지금 섣부르게 어느 쪽의 승패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검찰조직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권 등 사람의 신변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며,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인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권력조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설치를 찬성하는 것이다.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정치권은 국민들로 하여금 범여권인지 범야권인지 소속진영을 결정하기를 강요했고, 그에 따라 국민들은 선명하게 분열되고 양분되었다.
지나간 힘겨루기를 지켜보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을 상기해보게 보게 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매우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정의에 충성하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을 때, 이 말은 정말로 멋진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의 철학에 충성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고집과 아집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에 충성하기 위해서라면 배신이 되는 것이고, 조직에 충성하기 위해서라면 조직이기주의가 되는 것이다.
반면에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도 정의와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충성이라면 멋진 일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충성이라면 자신의 영혼을 파는 구차한 줄서기가 되고 만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작금의 여수 현실을 살펴보면 중앙의 진영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수의 정치권과 의회도 크게 양분되어 있으며, 시민들도 각 세력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낭만포차 이전문제, 남산공원 개발문제, 국립해양과학관 유치문제, 돌산 영화세트장 설치문제 등, 여수의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일정한 블록 형태의 찬반경향을 보였다.
격렬한 토론과 의견 대립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상이 정의와 공익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이 아니고, 진영을 만들고 상대진영을 없애려는 제로섬 권력게임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시민들이 어느 한쪽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게 하려는 토론과 대립이라면, 그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런 현실을 마주해야하는 여수시민들에게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사람에게 충성하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던지, 정말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익에 충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나 조직의 이익에 충성하느냐?’ 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자신내면의 솔직한 답변이다.
한정우 박사/ 정치학.한의학 박사/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
